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언 -------2
- “짝퉁”과 “짜가”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상표도용 범죄의 의의-------3
1)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의 개념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의 개념
3) 상표권 침해 범죄의 성립 요건

3. 유사상표/ 상표도용 범죄의 실태 분석 --------9
1) 상표 범죄의 추세
2) 상표 범죄의 동기
3) 유사상표 사용 및 상표 도용 범죄의 유형별 사례
4) 상표법 위반 사례로 나타난 문제점

4. 상표권 침해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20
1)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동향
2) 상표권리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공통인식의 확산
3) 상표권에 대한 사회적인 법 준수 의식의 제고
4) 의도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의 강화
5)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5. 결 론 -------27

6.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법적 제도로의 상표법 개정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제도적, 법적 조치는 상표권 침해의 의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등록시 상표법적 기준에 의한 관계당국의 인가 기능을 사전 심사/허가 기능으로 전환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상행위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허가 당국의 전산시스템적 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해외에서 우리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상외교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현지 법제도에 정통한 바탕 위에 적절한 자구적 사전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더 나아가 자체브랜드의 세계화전략 차원에서 상표권 보호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의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를 반드시 사전에 연구 검토해야 한다. 자사의 상표를 다른 기업이 도용하여 써버리면 브랜드의 신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 혼동으로 매출에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자사상품이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까지 전달되는데 다른 기업이 유사브랜드나 위조브랜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사전적 상표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 관련 업무는 단기간 내에 숙지가 어려우므로 자체브랜드 수출기업은 상표개발, 상표 출원등록절차, 상표분쟁시 효율적 대처방안 등 상표전반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함양토록 하는 한편,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당수 중소수출기업은 상품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후에야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투자를 해 온 브랜드명을 해외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수출 및 해외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먼저 확보토록 해야 한다.
출원대상국가가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카달로그 제작, TV 신문광고 등을 통해 선사용 증거를 확보토록 하고, 일부국가의 경우 외국인 상표출원에 대해 본국 등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외출원에 앞서 먼저 국내 출원. 등록도 필요하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해외 현지국가내에 상표권 보호관련 전담조직을 두고 현지 관계당국과 김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활동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결 론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보호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는 WTO가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구현이라는 이념과도 합치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보호, 국제무역 확대,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종합적 목적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 또는 국가간 통상마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및 관련기관 모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차원의 상표권 보호문제는 국내에서는 상거래질서 문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며, 국제무역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압류, 통관보류, 형사처벌, 보수작업 명령 등으로까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 상행위가 불가능하며,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는 업계 관계자 모두의 상업적, 재산적, 시간적 손실로 나타나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상술하였듯이 국가적, 국민적, 업계적 차원의 다각적인 의식개혁 노력과 제도개선 노력이 올바른 상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후발 개도국에서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상표제도를 이해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원주의, 출원 공고주의, 일상표 일출원주의 등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부분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
다. 우선사용주의 국가의 경우는 직접적인 상표 수출이나 광고선전 등 적절한 방법
으로 사용 또는 선사용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출원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선
출원주의 국가에선 빨리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도용이나 선출원을 방지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2003 특허지식백서, 특허청
2. 상표법, 법제처
3. 이코노미 21, 한겨레신문사
4. 내일신문 2005.3.21자 보도자료, 내일신문사
5. 연합뉴스 2005.3.15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6. 연합뉴스 2004.8.20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7. 연합뉴스 2005.2,18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8. 동아일보 2005.3.10자 보도자료, 동아일보사
9. 매일경제 2005.2.15자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사
10. 문화일보 2005.3.22자 보도자료, 문화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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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글의 한국어판 웹검색 페이지 www.google.co.kr
13. 브랜드 상표 전문회사 www.markway.co.kr
14. 대륙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b4y.co.kr
15. 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16. 한국 특허청 www.kipo.go.kr
17. 브랜드스톡 www.brandstock.co.kr
18. 네이버까페 상표나라 http://cafe.naver.com/kingroad.cafe/
19.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20.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진재옥, 경기대학교 대학원
21.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탁주수,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2.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김병익, 한남대학교 대학원
23. 지식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4.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특허청 2002,2003
25.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한선민, 마케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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