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NGO와 정부의 협력관계를 중점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고찰
1. 민관 파트너십에 대하여
(1)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
(2) 민관 파트너십의 등장배경
(3)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요건과 효과
(4) 민관 파트너십의 특징
(5) 민관 파트너십의 장․단점
2. NGO에 대하여
(1) NGO의 개념과 조건
(2) NGO의 유형
(3) NGO의 등장과 국내적 배경
(4)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역할
3. NGO와 정부간의 파트너십에 대하여
(1) NGO와 정부간 협력의 등장배경과 의미
(2) NGO와 정부간 협력의 영역과 종류
(3) NGO와 정부간 협력의 형성요건과 효과

Ⅲ. 민관 파트너십의 실제적 적용
1.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NGO의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 지역NGO의 지방정책참여 현황과 문제점
(3)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사례
(1) 충청남도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와 문제점
(2) 수원시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와 문제점

Ⅳ. 민관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조건
(2) 정책 참여의 파트너십 확충 방안
(3) 협력사업의 파트너십 확충 방안
(4)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 : 민관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
2.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사례별 방안
(1) 충청남도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2) 수원시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코 발전될 수 없다. 담당공무원의 NGO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실제적인 파트너십 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NGO 관계자들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능력을 위한 재교육,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파트너십 교육 등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파트너십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이다.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앞서 제안한 제 3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민관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 파트너십 기금은 정부출연, 기업기부, 시민기여 등을 통해 형성하도록 하며 그 관리와 운영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 시민캠페인, 자치활동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사례별 방안
(1) 충청남도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복지부문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부문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 할 수 있다. 앞의 충남 사례 중 ‘천안 여성의 전화’는 민간 부문의 재정적 취약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재정적인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통한 모금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캠페인 모금운동의 성공여부는 언론과 이벤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얼마만큼 유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언론은 이벤트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상품의 높은 욕구와 시기의 적절성 이외에도 이벤트에 따른 흥미유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이벤트의 방법은 의미에만 강조를 둔 나머지 사람들의 흥미를 통한 참여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통신수단의 발달로 ARS나 통신, 인터넷을 통한 모금 방법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인터넷을 통한 모금운동이 점차 확산되리라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한 모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배너의 개발과 인기 있는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모금은 신속정확하며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또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부문에 대한 다양한 간접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중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간접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최근에 마련된 간접 지원 정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의 감면 및 행정지원이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은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기관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시민단체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수원시의 민관 파트너십의 사례에 대한 방안 :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에 관한
첫째,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인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경수협의 경우, 그 지역사회 웬만한 단체들이 거의 다 참가한 대규모 조직이었으나 시장의 초청으로 시작해 겨우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직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다양한 단체들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지원 등을 구상하여 세부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각 단체들이 무리 없이 공조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배제되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특정 단체가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없도록 권한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을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의무화하고 나아가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타 단체들이 관에게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정부의 인식을 개혁시킴으로써 파트너십의 본질을 제대로 발휘하여 상호간에 공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Ⅴ. 맺는 말
현대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어떤 부문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 조직과 부문들이 그 경계를 가로질러 협력해야 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민관 파트너십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인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다.
정부는 민과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행정의 민주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한편 민간은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접근성과 조직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관 파트너십의 문제점은 재삼 재사 지적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관 파트너십은 정부가 민간에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정부에 종속되기 쉬운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양 주체가 각각 자립적이고,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되며, 공통의 목적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쪽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우열이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또한 민관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서로의 영역과 기능을 분담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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