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정

소개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 론
제 1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제 2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세부사항
제 3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제 4절 외국의 사례
제 5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6절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로 국민들의 이용자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셋째, 수급권자는 현재의 인프라 상황과 요양보험재정, 노인요양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제도임을 고려하여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64세 이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대상자로 제도를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급여 인정여부는 일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에 한해 보호대상 노인의 선택이나 일정기간 이상 의무 보호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도액을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현금급여가 지급가능한 가족에 대한 기준설정 및 서비스 질 등에 관한 추후관리, 평가체계 확립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정부담에 관련하여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젊은층을 설득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장기요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저소득자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일정비용의 자기부담률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도입 및 시행방안은 제 1안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서비스를 혼합하여 일반인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초기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안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일곱째, 노인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하여 각 전문직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연수기관과 교수위원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구성된 인력 모두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만큼 도입부터 국가공인자격제도로써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여 유휴인력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 상호간의 명료한 역할분담과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욕할에 관련하여 노인전문인력의 역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중시되는 반면 사회복지사와 케어복지사의 역할이나 관련 노인복지 전문영영은 간과되고 있다. 노인분야간호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인의 재가보호나 시설보호에서 중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플랜을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므로 역할을 동등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고령화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에 직면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제반 여건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가보호를 중시하는 흐름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점은 시설 및 재가보호와 같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하부구조가 빈약해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추구하는 재가보호로의 원만한 이동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재원의 상대적인 지출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정과 이에 따른 사정에서 탈락한 경미한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보호계층이 공적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장기요양보호의 서비스 주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재가보호로의 원만한 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대상이 공적보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인요양보험의 비용조달방식과 급여자격에 있어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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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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