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국민연금의 문제 제기)

2.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각계의 반응과 국민들의 인식

4. 국민연금 논란 확산의 원인과 배경

5. 문제제기 논리의 문제점

6. 선진국의 연금체계 ( 일본, 미국 , 스웨덴 , 영국 , 독일 )

7.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8. 남은 과제들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징수율이 높아지는 등 개선돼 가는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한다면 공평성 논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실성 있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초 잘못 그려진 밑그림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연금 수급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금 보험료를 신뢰할 수 있는 노후 대책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국민들도 저축하는 심정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
8. 남은 과제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여러 대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개정자체를 찬성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우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초기에 적립방식의 재정(財政)방식을 취하였다가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캐나다 역시 재정방식이 오히려 부과방식에서 수정 적립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재정방식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또한 재정방식 뿐만이 아니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역시 장기재정의 건전화를 고려하여 60년에서 75년이라는 추계기간을 두어 재정수지율을 점검하는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조정해 오고 있다. 참고로 세계 주요국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보험료율(미국:12.4%, 캐나다:9.9%, 독일:19.1%, 일본:17.35%)은 높고 소득대체율(미국:49%, 캐나다:44.6%, 독일:29.3%, 일본:44.8%)은 낮은 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납부예외나 일반 월급생활자에 비해 적은 돈을 내는 것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기금 운용 미숙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정한 보험료율을 정하는 근시안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국민염금은 곧, 세금이라는 불신이 쌓이는 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운용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의 빈곤문제 완화 효과』권문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개선방향』, 남재원, 한국금융 연구원, 2004
『국민연금 기금 관리의 개선을 위한 소고 김용하』 , 고려대학교 , 2004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정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선진국의 연금 제도 개선 사례』 , 윤석명,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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