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식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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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지방자치 제도>
1. 개요
2. 지방정부의 행정구조
3. 지방정부의 주요기능
4. 내부조직
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광역단체
3. 기초자치단체
4. 준자치단체
5. 주 ,지방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가(관리인 또는 지배인)가 회의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조직유형이다. 의회의 이러한 통제 아래 관리인이 행정전반에 관한 감독·지시, 국·과장의 임면, 예산편성, 의회에 대한 권고의 권한을 가진다.
(라) 수장·행정관리관형 (mayor-director form)
민선 수장은 자치단체의 장에 머물고, 행정에 관하여는 수장을 보조하는 전문가인 행정관리관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행정에 관한 일반적 감독권, 예싼편성권, 국·과장 임명권 등을 행사하게 하는 조직유형이다. 수장이 정치 및 고도의 정책결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근래에 이 유형을 채택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마) 주민총회형 (town-meeting form)
New England지방의 도시중에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총회를 년 1·2회 열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는 영국의 교구에서의 주민총회제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그들의 대표자로써 회의를 여는 대표적 주민총회형(representative town-meeting form)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민총회형의 변형이다.
4. town, township 및 special district (준자치단체)
1> town
여기서의 town은 법인격을 갖지 아니한 준자치단체로서의 town을 의미한다. New England 지방의 그것이 이에 해당한다.
New England 지방에서 town은 준자치단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게 광역의 지방단체인 county의 기능이 한정되고 있어서, town은 사실상 자치단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
town의 내부조직의 특징으로는 직접민주제적인 town총회(meeting)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 외에 실제적 행정을 담당하는 민선의 이사회(board of selectmen), 사무장, 재무관, 징세관 등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는 관리인을 두는 단체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2> township
township도 준자치단체로서 주로 북동부 및 중서부 여러 주에서 발견된다. 전국에 1만 7천여개가 있으며, 근래에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township의 소관사무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그 사무가 사회변화에 따라 county 또는 주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township의 내부조직도 town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township총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민주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에 있다.
3> 특별구역 (special district)
특별구역은 특정한 목적, 즉 특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로서 준자치단체의 일종이다. 그러나 그 설립에 있어서 주민의 청원과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자치단체 가운데서도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구역의 수는 44,0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약 15,000개가 학교구(school district)이다. 기타의 특별구역으로는 소방, 배수, 상수도, 하수도, 도시재개발등의 분양에 설립되어 있다.
특별구역의 내부조직은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소규모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구성방법은 민선, 임명 등 다양하다.
5. 주·지방 관계
지방단체는 각종 업무분야에서 광범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방단체는 어디까지나 '주의 창조물'로서, 그 존립 자체가 주의 의사에 의존한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지방단체의 소관사무이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분야에서 주가 최종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행하고 있다.
지방단체에 대한 주의 관여의 형태로는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를 들 수 있다.
주는 그의 입법을 통하여 지방단체의 설치와 폐지, 그 권한의 부여와 박탈을 행한다. 그 입법은 일반법 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행해지는데, 오늘날에는 특별법의 제정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주의 행정상의 통제수단으로는 조언·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보고(report), 심의·승인(review and approval), 임면(appointment) 및 지휘명령(directives) 등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문헌 : 1.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2.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이남국 저
3. 지방자치학, 정세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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