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조물책임과 SW에 대한 법리의 이해
1.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2. SW에 대한 법적 접근

Ⅲ. SW의 제조물성과 책임법리에 대한 검토
1. SW의 제조물성에 대한 논란
2. 민법 제98조에 대한 재평가
3. 결함 SW의 문제로 인한 책임법리

Ⅳ. SW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1. 제조물성 인정의 필요성
2. SW의 제조물책임 주체

Ⅴ.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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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온라인 게임이나 ASP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게임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ASP의 경우에는 SW자체가 이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SW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SW에 준해 제조물책임법리를 구성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의 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함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또한 매우 크다고 불 수 있다.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조물책임법에 적용하려면 컴퓨터프로그램이 동법상의 제조물이어야 한다.
먼저, 동법에서의 제조물은 가공이나 제조된 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과정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를 프로그램밍하는 경우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제조의 공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조과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성질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은 무체물이므로 유체물의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만 제조물성을 갖는다는 견해가 현재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유체물의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에게 전송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공급과 사용의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유체물의 매체에 담아 공급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전이 전송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당시 일시적으로 유체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대량생산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은 대량생산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가변성과 복제성이 높고 손해의 전파가능성이 높아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해 대량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대량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역할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홍보나 마케팅보다는 제품의 안정성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올바른 상품에 승부를 걸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제조물책임법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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