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목차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가. 주5일 근무제의 개념
나.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가. 경제적 변화
나. 교육적 변화
다. 문화･관광적 변화

본문내용

및 대응방안", 교통개발연구원, p.25∼39, 2002.7.
<표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 교육 문화적인 영향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노동현장
실 근로시간 단축효과
노동생산성 증대
삶의 질 향상
근무조건 유연화
고용기회 창출
기업지용 증가
기업경쟁력 저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근로조건의 약화
고용기회 감소(일부)
가족생활
남성가장의 가정복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을 통해 기존의 여 성 분업구도에 긍정적 영향
양성 평등적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토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계층별 차이
기사노동 부담에 따른 성별차이
자녀양육 부담에 따른 자녀 연령대별 차이
가족생활의 균형 위험
소비문화
합리적 소비기능
계획성 있는 구매행위 가능
적극적 정보수집
충동의 소비와 과소비 증가우려
신세대의 과소비와 과시소비 증가우려
사회참여
및
시민운동
사회참여 확대,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전환
글로벌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
정부, 시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의 긍정적 재정립
집단이기주의 님비의식 확산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
시민단체의 관료화, 정부와의 파트너십 에 따른 고유한 비판기능 상실 우려
시민교육
학력위주 사회로부터 능력위주 사회로 전환
적극적 여가문화 형성가능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가능
과잉교육열로 인한 구성원간 경쟁의 심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질 낮은 교육의 확산
종교생활
자기계발의 한 차원으로서의 종교활동 증가
종교의 문화인프라 역할 증대
소외계층에 대한 종교단체의 지원증가
종교인구의 감소우려
종교단체의 분화로 인한 세속화 근본주의화
사이비 종교단체의 출현빈도 증가 우려
의료
개인, 가족 차원의 의료비 지출 감소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의료체계 형성
토요일 외래진료 여부의 문제
의료인력의 비정규직화
임상영역과 비임상영역의 갈등
스포츠,
레저,
문화산업
국민의 건강증진
주말 레저, 여행의 증가
문화적 소양의 배양
독서시간의 증가
문화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음주 중심의 금요일밤 문화조성,
일탈행위 증가우려
레저의 계층화
환경에의 위협
TV시청의 장기화
주5일
수업제와
청소년 문화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회복
아르바이트 가능성 증가
교사들의 효율적 수업가능
사교육 증가의 위험
학습량의 감소에 따른 학습능력의 저하
청소년 비행의 증가, TV시청시간의 증가
자료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시민생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2000
<참고문헌>
김수철 박경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교통부문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교통개 발연구원, p.25∼39, 2002.7.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Insurience Businies Report 통권 제15호, p.1, 2002.9.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시민생 활의 변화와 정책대안」, 2000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의 파급영향과 보완책", HRI Weekly Brief, p.2∼3, 2003.9.22

키워드

주5일 근무제,   사회적 변화,   교육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