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경제적 보장)에 대한 제도

목차

1. 노인문제가 대두된 배경.(노인정책의 필요성)

2. 노인문제와 경제적 보장(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3. 노인 소득보장제도 ( 우리 나라)

본문내용

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 다.
㉮ 노인능력은행(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1993년 설치하여 운영된 사업(2000년 77종 적합 직종 주로 건물관리, 주차, 주유원, 아기돌보기 등이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취업한 근로자들이 근무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이 약 70%이고, 취업한 근로자의 직종은 주로 사무보조 및 단순생산직이다. http://www.kig.or.kr/NOIN/silver2/nonmun_view.asp?cd=8&num=66&page=2
을 정함)으로 고령자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대한노인 회 등을 통해서 70개소의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장단기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 내실 있는 운영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제 2의 인생을 살게 하 는 제도로 앞으로 그 역할이 큰 제도이다.
㉯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의 소득기회와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으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 약 500 여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작업장도 생산업 체와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가 많지 않아 소득이 적은 단점 이 있다.
㉰ 생업지원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담배나 홍삼류 판매지 점을 원할 경우도 이와 같다.
㉱ 문제점과 개선점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하게 하는 제도는 본래 의도는 좋으나 본질적인 문 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노인을 고용한 후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책정된 봉급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하는 것 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여 고용주가 그들을 채용하는데 어느 정도 만 족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기타(세금혜택)
전통적 가족제도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 나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사람이 상속(상속세 인적 공제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공제)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90%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다. 또 소득세 공제(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00만원 )로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공제(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내용 : 년간 50만원), 양도소득세 및 주택자금할증(할증액 : 1000만원까지 할증 지원 ),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의 혜택이 있다. 한편 공무 원이 노부모를 모실 때, 노인 1인당 월 15000원을 노부모 봉양수당으로 지급함으로서 노 부모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 노인보건복지 종합계획 http://www.silver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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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효행자,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등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고 있다. ’99년부터는 청소년 효행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 해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 10월 2일을『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계기로 경로포상 및 노인체육대 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제고와 경로 사상을 앙양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우리 나라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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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 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현 세대의 노인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 라 지금까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노후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였 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인생의 선배로서 노인을 공경하고 대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
이 제도는 91년 노령수당이라 하여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자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98년 65세-80세 미만의 생활보호자에게 3만 5천원을,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5만원 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령수당은 폐지되고 경로 연금이라 하여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대상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 로연금도 60-64세의 저소득노인을 제외하고 있고, 재원조달의 어려움, 원칙 없는 급여수 준, 명확치 않는 적용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문제가 있다.
특례노령연금은 88년 당시 60세에서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5년 가입으로 연금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어 94년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실시한 농어촌노 인특례노령연금제도에 가입한 노인들은 약 548천명이 연금수혜를 받고 있다. 한편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 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시 행하여 지난해 60만 명에서 금년에는 80만 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월 5만원 (80세 이상)에서 4만 5천원(65-79세)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 참고문헌 *
김근홍「한ㆍ독 노인 복지이해」(학문사: 서울 1999)
이가옥(2000),「노인복지 과제와 대책」,「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김정석「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연구보고서」
이용갑,「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 독일의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을 중심으로」
최은수, 「한국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실태연구 - 경제적 복지 중심으로」
안혜영,「노령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연수부.
행정간행물등론번호 6500-65200-67-200015.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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