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치적 범죄
1) 개념
2) 종류
2. 정치적 범죄 사례제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군사정변 [五一六軍事政變]
1)개요
2)내용
3)정치적 관점에서의 5.16 쿠데타와 범죄
4)관련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항쟁
1)개요
2)광주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범죄
3)관련사진
3. 고찰 , 대응방안
1) 개념
2) 종류
2. 정치적 범죄 사례제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군사정변 [五一六軍事政變]
1)개요
2)내용
3)정치적 관점에서의 5.16 쿠데타와 범죄
4)관련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항쟁
1)개요
2)광주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범죄
3)관련사진
3. 고찰 , 대응방안
본문내용
참고자료:<광주민중항쟁, 돌배게인문사회과학신서, 1990>
사진자료: www.naver.com
3) 고찰, 대응 방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정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을 살펴보며 행해진 갖가지 정치적 탄압과 범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두가지 사건을 통해 포괄적인 정치적 범죄에 관해 접근한다는 건 무리겠지만 평소에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두가지 사례에 관해 조사를 한것이다. 그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수반한 각종 정치적 범죄(인권탄압, 쿠데타, 언론자류억압등)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들은 넘겨두기로 하고 필히 짚고 넘어 가야할 점과 이 두가지 사건을 통해 얻을수 있는 정치적 교훈과 다시는 이런 사건들을 되풀이 하지 않을 대응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살펴 보자.
첫째 이런 정치적 사건들을 대하면서 제 3자가 당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실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사건의 견해가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미래의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국가의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사건들이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중이 부딪힌 필연적인 결과라 치부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건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다. 예전에 티비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 지금 이룩한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버리고 죽어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실태 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죽어간 열사들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한다. 단지 정치적 현실에서 일어난 불운의 사고였다고 넘어가선 절대 안된다. 과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가올 정치적 관점에서 봐도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정치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일어나도 최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과 정치적 범죄를 수반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상부 계층에 의해 즉 독재적 권력에 대해 다수의 민중들이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한 계층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우매한 다수는 그 권력에 마땅히 대응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범죄들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그거야 과거의 군부 독재시절 소수의 권력을 잡은 군인들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그런 사건들을 짚어 보며 대비하겟냐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아무리 지방 분권화부터 모든 분야가 분권화 되고있다고 해도 권력의 집중이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사건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꼭 정치적 권력의 독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사회가 날로 발달하면서 어떤 형태로의 권력의 집중과 독재. 그리고 정치적 범죄가 성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가지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무고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다. (이 견해는 약간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각종 정치적 문제와 범죄에 관해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각종 분야로 전문화 되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 대한 관심 이외엔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정치에 관한 문제는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범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론의 힘으로 민중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말고는 관심이 많이 없어진것도 사실이다. 공대에 다니는 내 경우만 비쳐 보더라도 예전 80년대 티비에서 보았던 그런 사회적인 의식을 가진 대학생의 모습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물론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대학도 따라 변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분야가 아니란 이유로 무관심하고 정치에 관한 식견을 기르지 않으니 사회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정치적 문제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지 의문이다. 정치에 관한 의식을 세우고 사람들마다 그 정보들을 교류하고 비판한다면 우매한 민중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태는 현저히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의 보급과 통신의 발달.. 이런 환경적 발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80년대 숨어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처럼 올바른 정치에 관한 지속적이고 열광적인 관심이 그런 정치적 범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결론 지어 본다. 물론 구조적 문제나 권력의 분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치 운영등 많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처 방법들이 있겠지만 임시방편일뿐 우리가 진정으로 대처 해야하는 건 우리 민중들의 깨어있는 자각과 언제라도 참여할 수 열린 사고가 정치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Criminology(범죄학) 제5차 강의록(경기대학교 이윤호교수)
2) 한국 민족대백과 사전
3)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4) 한국사 대사전 (上)
5) 1950년대 한국 사외와 4.19혁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2 - <태암출판사>
6)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동방서적>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2000
7) 김창진, 5.18민중항쟁연구, 소나무, 1992
8) 박준영, 정치학, 박영사, 2001
9) 박주나, 치유되지 않은 오월, 다해, 2001
10) 손호철, 80년 5.18항쟁, 새길, 1995
11) 광주민중항쟁, 돌배게인문사회과학신서, 1990
12) 5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13) 광주항쟁으로 읽는 현대한국, 사회문화원, 2001
14) 관련사진 자료 : www.naver.com
사진자료: www.naver.com
3) 고찰, 대응 방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정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을 살펴보며 행해진 갖가지 정치적 탄압과 범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두가지 사건을 통해 포괄적인 정치적 범죄에 관해 접근한다는 건 무리겠지만 평소에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두가지 사례에 관해 조사를 한것이다. 그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수반한 각종 정치적 범죄(인권탄압, 쿠데타, 언론자류억압등)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들은 넘겨두기로 하고 필히 짚고 넘어 가야할 점과 이 두가지 사건을 통해 얻을수 있는 정치적 교훈과 다시는 이런 사건들을 되풀이 하지 않을 대응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살펴 보자.
첫째 이런 정치적 사건들을 대하면서 제 3자가 당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실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사건의 견해가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미래의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국가의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사건들이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중이 부딪힌 필연적인 결과라 치부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건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다. 예전에 티비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 지금 이룩한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버리고 죽어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실태 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죽어간 열사들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한다. 단지 정치적 현실에서 일어난 불운의 사고였다고 넘어가선 절대 안된다. 과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가올 정치적 관점에서 봐도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정치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일어나도 최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과 정치적 범죄를 수반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상부 계층에 의해 즉 독재적 권력에 대해 다수의 민중들이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한 계층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우매한 다수는 그 권력에 마땅히 대응할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범죄들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그거야 과거의 군부 독재시절 소수의 권력을 잡은 군인들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그런 사건들을 짚어 보며 대비하겟냐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아무리 지방 분권화부터 모든 분야가 분권화 되고있다고 해도 권력의 집중이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사건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꼭 정치적 권력의 독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사회가 날로 발달하면서 어떤 형태로의 권력의 집중과 독재. 그리고 정치적 범죄가 성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가지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무고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다. (이 견해는 약간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각종 정치적 문제와 범죄에 관해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각종 분야로 전문화 되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 대한 관심 이외엔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정치에 관한 문제는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범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론의 힘으로 민중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말고는 관심이 많이 없어진것도 사실이다. 공대에 다니는 내 경우만 비쳐 보더라도 예전 80년대 티비에서 보았던 그런 사회적인 의식을 가진 대학생의 모습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물론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대학도 따라 변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분야가 아니란 이유로 무관심하고 정치에 관한 식견을 기르지 않으니 사회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정치적 문제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지 의문이다. 정치에 관한 의식을 세우고 사람들마다 그 정보들을 교류하고 비판한다면 우매한 민중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태는 현저히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의 보급과 통신의 발달.. 이런 환경적 발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80년대 숨어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처럼 올바른 정치에 관한 지속적이고 열광적인 관심이 그런 정치적 범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결론 지어 본다. 물론 구조적 문제나 권력의 분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치 운영등 많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처 방법들이 있겠지만 임시방편일뿐 우리가 진정으로 대처 해야하는 건 우리 민중들의 깨어있는 자각과 언제라도 참여할 수 열린 사고가 정치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Criminology(범죄학) 제5차 강의록(경기대학교 이윤호교수)
2) 한국 민족대백과 사전
3)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4) 한국사 대사전 (上)
5) 1950년대 한국 사외와 4.19혁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2 - <태암출판사>
6)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동방서적>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2000
7) 김창진, 5.18민중항쟁연구, 소나무, 1992
8) 박준영, 정치학, 박영사, 2001
9) 박주나, 치유되지 않은 오월, 다해, 2001
10) 손호철, 80년 5.18항쟁, 새길, 1995
11) 광주민중항쟁, 돌배게인문사회과학신서, 1990
12) 5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13) 광주항쟁으로 읽는 현대한국, 사회문화원, 2001
14) 관련사진 자료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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