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편 방안

목차

Ⅰ . 서 론

Ⅱ. 보험모집조직의 제유형과 방카슈랑스 체제하에서의 역할

Ⅲ.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모집제도 개편 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하여 대형법인대리점을 개설시키도록 하는 것이 나, P, I, D, G, H생명 등에서 퇴직직원을 모집인 신분으로 전환시켜 지점장으로 배치하는 방
식이 시도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들에게 전속대리인 신분을 부여하고 체약대리권은 물론, 일정 지역의 총대리권까지 부여하는 특별대리점으로 만들어 지점을 대체시켜간다면 지점운영비 등의 절감 및 영업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했던 모집제도의 일반원칙인 대리인=전속=체결대리권, 법인 대리점=비전속=중개대리권의 도식에 일부 예외를 두어 회사별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개인)에 대해서도 특별자격시험에 통과하면 비전속 대리권을 준다거나, 법인대리점이나 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특별계약에 의해 비전속권을 포기하고 전속대리권(총대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은행의 대리점 등록 방식을 통해 방카슈랑스가 도입된다는 관점에서 대리점 제도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제도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현재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이 발빠른 대응을 보여 은행원들 사이에 보험판매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처럼 은행의 보험교육 열기가 거세지자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판매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2년 10월24일
이러한 보험회사의 노력은 방카슈랑스를 대비하여 제휴은행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은행 등과의 가시적인 협약 체결만 급급하여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해 영업 노하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거나 은행이 판매가능한 상품 종류를 제한하는 단계적 개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각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은 금융메커니즘의 발전 흐름상 거스르기 힘든 대세이므로 보험사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험기능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해도,
제일경제, 2002년 10월 24일
이러한 방카슈랑스를 2003. 8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도 보험업법 개정이나 모집제도 개편 등의 당면과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한계이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상호주의와 형평성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보험사의 은행 소유 및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탓에 그 혜택을 은행권과 외국보험사가 보게 되고 은행의 보험영업 허용이 단순한 판매채널 문제가 아니라 보험산업에 대한 은행지배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점, 보험모집측면에서 사업비 절감 가능성이 방카슈랑스의 장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과수수료 경쟁을 촉발시켜 기존 모집조직을 붕괴시킴으로써 중소보험사나 모집조직의 생존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끼워팔기 등 은행의 불공정한 관행, 보험
사간 은행대리점 확보 경쟁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의 상쇄 가능성, 보험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카슈랑스 도입에 앞서 보험모집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을 필요로 하며,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머리를 맞댄 진지한 논의와 학계의 발전적인 제언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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