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건강보험제도란?

ꊲ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ꊳ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ꊴ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ꊵ 건강보험의 문제점
1. 보험급여의 문제점
2. 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문제

ꊶ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보험급여
2. 장애인 건강보험

본문내용

언급한 것처럼 비용-효과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 환자본인부담을 정하여 빈자에게는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보험 급여 설계와 환자본인부담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급여정책은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급여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라는 정책수단을 간과하였다. 급여 확충과 아울러 비급여가 양산되고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며 향후 급여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의 필요하다
2. 장애인 건강보험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총 3가지로 요약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의 계속적인 개정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실태, 시장조사와 장애인에 대한 수요욕구 조사 등을 통해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현실화시켜야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추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자 이동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장애인의 기본권”이라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급여는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동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은 약 5만7천명으로 전동휠체어 평균가격을 400만원으로 잡는다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에 드는 예산은 약 2천284억원이다. 한편 내구연한을 5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57억원이면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에 대한 개선책으로 ‘선대금 지급 후보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요양기관이나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선지급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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