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장애요인 그리고 기대효과.

목차

I.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1. FTA 추진 배경
2. FTA 추진 현황

II. 중-아세안 FTA 추진 동향
1. 개요
2. 중-아세안 FTA 기대효과
3. 중-아세안 FTA의 문제점

III. 한중일 FTA
1. 추진 경과
2. 중국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 배경
(1)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필요성 인식
(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제의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IV. 평가

본문내용

다는 협력의 여지가 많음
- 특히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로 수평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안에 비해 일본, 한국과 협력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o 3국간 FTA 체결시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제조시설의 중국 이전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할 전망
□ NAFTA를 통한 교훈
o 1994년 체결된 NAFTA의 성공적인 지역협력 사례를 통해 강대국과 개도국간 경제협력의 상호이익 증명되었으며, FTA로 인한 개도국과 강대국의 종속관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었음
- 오히려 FTA 체결로 개도국인 멕시코의 경제적 효익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중일 FTA 체결로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
- 1994년대비 2000년까지 3국간 교역량이 6년 동안 55% 포인트 증가했으며,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은 511억 달러에서 1,490억달러로 192% 포인트 증가함.
□ 기타
o 경제협력을 통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역사문제 해결 기대
o 중국의 시장개혁과 개방형 경제 구축을 촉진
o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학습효과 기대
※ 우선협력 분야
칭화대학 후안강 교수는 2001년 주룽지 총리, 스광성 외교부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층에 올린 건의에서, 한중일홍콩 FTA추진을 건의하면서 우선협력분야로 인력교환 및 과학기술 분야, 에너지와 환경보호, 정보통신 및 서비스 산업, 역내 관광상품 개발, AMF 설립을 제안함
(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제의
□ FTA를 활용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경쟁
o 동아시아 지역내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급부상에 불안해하고 있는 일본은 FTA를 활용하여 역내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일본은 동남아 개별국가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과 아세안 전체를 끌어
들이는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
- 중국은 아세안 전체와의 FTA체결을 통해 아세안 지역내 일본의 경제주도권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한일 FTA추진에 맞대응코자 함
□ 중국, 한일 FTA의 급진전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한중일 FTA제안
o 중국은 최근 한일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한중일 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서 한일FTA 추진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일본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
o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의 압력과 국내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협력에 소극적임
- 일본은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실익은 작은 반면, 지역주의 강화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
※ 미국은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
□ 일본과의 상호불신과 주도권 다툼 경쟁
o 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중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
o 지역 주도권 선점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
- 미일군사 동맹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로 인한 중국의 불안
□ 일본과 한국의 공동화 우려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o 일본과 한국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o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코자하는 중국과 농산물 분야를 유보하려는 일본, 한국과의 이해 상충
IV. 평가
□ FTA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90년대 말부터 아세안,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o 아세안 금융위기 이후 지역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이래,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역내 주도권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중국의 FTA 추진을 자극하고 있음
o 특히 한일간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역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중일 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함
□ 지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활용
o 특히 중-아세안 FTA 추진은 중국의 단기적인 경제 실익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아세안은 같은 개도국인데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 FTA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실익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개별국가가 아닌 아세안 전체 10개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정치외교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동아시아 FTA 추진 자극
o 지난해 중국과 아세안이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면서 동아시아내 FTA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동아시아의 주도권 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인도 등이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아시아내 FTA체결을 위한 합종연횡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o 중국과 주변 경쟁국간의 FTA체결 경쟁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사전준비 개시 요망
o 중국의 거대한 시장, 한중간 협력 잠재력, 중국의 역내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과의 FTA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
I.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1. FTA 추진 배경
2. FTA 추진 현황
II. 중-아세안 FTA 추진 동향
1. 개요
2. 중-아세안 FTA 기대효과
3. 중-아세안 FTA의 문제점
III. 한중일 FTA
1. 추진 경과
2. 중국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 배경
(1)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필요성 인식
(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제의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IV.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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