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부동산 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사기범죄의 의의
가. 개념
나. 특징 및 종류

2. 부동산 사기범죄의 실태분석
가.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
나. 관련사례

3. 부동산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및 문제점

4. 결 론

5.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보존 등기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고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25∼40일 정도 걸린다.
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 상속, 증여 받는 등의 경우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공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행하는 등기이다.
4) 설정등기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5)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표제부에 기재된다.
2)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에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 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3)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이렇듯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
5.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공동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피하기위해 법무사인 임의대리인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 수령증교부
3) 등기신청서의 심사
4) 등기신청의 각하 - 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
5) 등기의 실행
6)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6. 어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하나?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한다.
결론
인간생활에 있어서 주거의 안녕은 어느 것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직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칸이 없는 서민들의 심정은 누가 알겠는가.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을 뒤덮은 현실에서 집 한칸 장만 하려고 평생을 몸 바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일인 것이다.
정부정책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혀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재건축단지의 소형평수의 건축의무화로 개발이익환수제로 도입하고 또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메시아로 불리는 판교분양에 대해 소형평수를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 또 각종 규제 등으로 투기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나라의 재정이 바닥난 이 시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 할 것이고, 강남과 분당의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에 서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까지 입는다면 서민들의 그 고충은 크나클 것이다.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더라고 스스로가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고 또한 임장활동과 꼼꼼한 계약체결로 인해 더 이상의 사기 피해만큼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사전교육 실시로 위임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문적인 법적마인드의 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소양교육 강화로 보다 양질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함으로써 거래의 중개함에 있어서 부동산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법적인 보호체계로써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권헌보험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나 권리상의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서 매수. 매도자 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관련 보험인 권원보험이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거래를 보호해 주는 권원보험이 이르면 7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중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에스크로우도 이르면 오는 6월 선보 일 것으로 보인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시 서류 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나 저당권을 취득.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매입자가 이를 다시 팔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해 준다.
과 에스크로우의 도입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의 성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들이 바로 코앞의 닥친 상황만 벋어나는 제도의 개선보다는 부동산의 경기순환의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수립과 그 실천 및 관리만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한국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경제가 빛나는 날로 인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희외부동산 법의 이해와 상담신광문화사(2004)
이창석부동산컨설팅형설출판사(1999)
박용석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시대의 창(2004)
이무훈외주택임대차 보호법법서출판사(2000)
인터넷 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 114www.r114.co.kr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www.kreba.net
부동산 경제신문www.iline.co.kr
네이버www.naver.com
한국감정평가협회www.kap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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