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지적재산권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지적재산권과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한 개념
(2)지적 재산권 범죄의 종류
①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②저작권
③신 지적재산권
(3)지적 재산권 범죄의 특성

2. 지적재산권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관련사례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사례
②저작권 관한 사례
③신 지적재산권
3)대응상 문제점

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친고죄에 관한 법안의 보완
(2)인식전환과 사전예방교육 강화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4)수사기관의 전문 인력강화와 수사지원의 보강
(5)제작물의 퀄리티 증강
(6)정보관리의 체계화

4.결론

본문내용

1건
62건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산업스파이
*휴대폰과 LCD·PDP모니터 등 차세대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유출기도가 전체 62건 중 44건(71%)을 차지하였다.
신분별 산업스파이 사건사례
신분
유치과학자
기술고문
현직직원
전직직원
전체
건수
3건
3건
18건
38건
62건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56건(90%)을 차지할 정도로, 내부 인적 위해요소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유출수법별 산업스파이 사건사례
유출수법
매수
공동연구
기술자문
위장합장
기타
전체
건수
50건
3건
3건
5건
1건
62건
캐릭터 관련사례
<----
한국의 sk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의 모습
<----
일본의 소니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 니홈’ 의모습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개인 홈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는 3일 일본 소니 계열사인 소니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So-net)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그대로 모방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에 따르면 소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미니 홈’(minihp.minihome.jp)이라는 서비스가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외관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미니홈은 게시판·일기·사진앨범을 비롯한 기본 메뉴 배치와 구성은 물론 아바타가 등장하는 가상의 공간인 ‘미니룸’과 가까운 지인인 ‘1촌’ 설정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미니홈피를 빼어 박은 모습을 하고 있다.
3) 대응상 문제점
① 잘못된 범죄인식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행동이 큰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이미테이션이 불법이고, 또한 그 물건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성적인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사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응용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법 복제나 공유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나도록 부채질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고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이용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정체성을 떨어뜨린다.
② 분명한 규제 원칙의 부제
지적재산권가 침해당하는 방법과 범위는 무수히 많고 넓다. 하지만 그 침해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족하다.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피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사기관과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의 사건을 관할구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미온적 사법대응과 제재의 실효성 미확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피해에 대해 미온적 사법대응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즉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작다거나 신고를 해봤자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특별히 큰 범죄의 경우가 아니면 벌금 정도로 처벌이 이뤄진다.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범죄의 구속율은 5%에서 10%로 매우 낮다. 이러한 미온적 사법대응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④수사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 및 대처체제 불비
범죄기술은 날로 고도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범행증거의 추적이나 감시가 매우 힘들다는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역시 빠르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즉,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적발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친고죄에 관한 법안의 보완
친고죄. 즉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의 친고죄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에 대해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다. 이 두 단체의 주장을 절충하여 친고죄 법안을 인정하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2)인식전환과 사전예방교육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말 나쁜 짓’이구나 인식과 그 결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단속 현장부터 압수물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한다거나, 단속에 관한 통계와 언론보도내용 녹화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에 강도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죄로 분류해 엄중히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지적재산권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수사기관의 전문 인력강화와 수사지원의 보강
범죄단속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물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 인력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줘 단속인력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담당기관의 증원과 관리 영역을 세심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지원의 보강이 꼭 필요하다
(5)제작물의 퀄리티 증강
제품이나 작품을 만들 때 다른 누군가가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갖도록 하는 제작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6)정보관리의 체계화
4.결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정의는 앞에서 얘기하였다. 결론은 하나다. 지적 재산권이 만들어진 목적이 인간들의 이익 위해서이고 나아가 인간들에게 큰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따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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