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법 운동과 입헌 운동

소개글

중국의 변법 운동과 입헌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 주요 검토 내용

II. 변법운동의 배경
1. 양무(洋務)운동의 한계와 변법론의 대두
2. 청일전쟁 후 위기의식의 증대와 변법운동으로의 결집
① 청일전쟁의 충격과 영향
② 강유위 등의 변법론과 그 활동

III. 변법운동의 시도와 좌절
1. 호남성에서의 개혁
① 호남성에서의 개혁이 가지는 의의
② 호남성에서의 개혁운동의 동인
③ 주요 개혁 사업
④ 주요 개혁 기관과 사상적 경향
2. 중앙에서의 개혁
① 전 단계 ( ～ 1898년 4월 23일)
② 개혁의 1단계 (1898년 4월 23일 1차 상유 ～ 1898년 7월 27일 2차 상유)
③ 개혁의 2단계 (1898년 7월 27일 ～ )
3. 변법운동의 목표
① 입헌군주제 정체(政體) 문제
② 공자개제론 (공교론孔敎論)
③ 연영일론(聯英日論)
4. 변법운동의 좌절 - 무술정변

IV. 입헌운동의 대두와 청정(淸廷)의 입헌추진
1. 신축신정(辛丑新政)과 러일전쟁의 영향
▸ 신축신정의 배경
▸ 개혁의 내용
ꊱ 교육 개혁
ꊲ 병제 개혁
ꊳ 재정 개혁
ꊴ 새로운 법전 편찬
ꊵ 전족, 아편 등의 악습 및 만한구별 철폐
▸ 신정의 의의
2. 보황파(保皇派)의 입헌운동
3. 신사층(紳士層)의 입헌운동
4. 청정의 입헌추진

V. 맺음말

본문내용

한 개혁방안으로서 민국시기까지도 그 대강이 유지되는 바, 근대 중국의 사회적 변화의 저류를 형성하였다.
5 전족, 아편 등의 악습 및 만한구별 철폐 등 :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시책의 일환
청조의 신정추진은 서구식 개혁추진의 불가피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조의 보위라는 측면에서 주안점이 두어졌다. 초기단계에서 의회제적 지향이 배제되고 나머지 중요한 개혁에서 중앙집권적 기구개편에 중점을 둔 것은 그러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실효를 가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았다.
- 서태후의 사망, 소수 만주귀족 중심의 경향의 노골화
- 분권적인 여러 세력(신사, 지방관)의 불만이 점증해갔고 신정의 부산물로서의 새로운 교육수혜자인 지식인, 신군 등이 반청적인 지향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 신정 경비 마련을 위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졌으므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反신정운동으로 빈번히 나타났다.
신정의 의의 - 입헌운동을 촉발시킬 국내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 입헌군주제가 배제된 지나친 중앙집권화는 오히려 청말이래 점점 발언권이 커져온 신사층의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의회제 논의가 전개되는 토양이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1904-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과 일본의 승리(전제국가에 대한 입헌군주국가의 승리)는 입헌논의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입헌운동의 차원으로까지 성숙시켜 신정의 기본적인 방향(집권화)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 바로 입헌국으로의 정체개혁이야말로 중국에게 확실한 강국으로의 지름길로 비쳤던 것이다.
요컨대, 신정 자체의 지나친 집권화에 대한 국내적 반발과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가 이후 입헌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 보황파(保皇派)의 입헌운동
- 양계초 등의 활동 : 격렬한 반청적 논설들을 발표하면서 손문 등 혁명파와 합작을 기도하다가 1903년 미주여행을 계기로 다시 개혁진영으로 돌아왔다.
- 신속한 입헌을 추진하도록 독촉하려는 취지에서 정치단체로서 정문사를 조직하고 <정론>지를 발간하였다.
- 그 밖에 <시보>, <국민공보>, <동방잡지> 등이 보황파와 직간접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 하지만 운동의 주도권은 국내 신사층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3. 신사층(紳士層)의 입헌운동
- 장건이 <변법평의>에서 일본을 모방한 지방의회의 설치를 주장하거나, 황준헌, 손보기 등이 입헌을 주장하는 등 국내 개혁지향적 신사, 관리들을 중심으로 입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 국내의 입헌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영향이 컸다.
- 지역성을 띤 신사층의 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연합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입헌준비의 첫 단계로서 그 동안 신권(紳權)의 제도화의 장으로서 입헌파 신사층이 주장해온 지방의회에 유사한 것으로 자의국(諮議局, 1909)이 개설되면서 부터이다.
- 그러나 1,2차 청원운동 등 계속적인 노력에도 청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차 청원운동을 전후하여 '각성자의국연합회'가 결성되어 이후 끈질기게 청원운동을 계속해가는 토대가 되었다.
입헌운동은 신해혁명과의 관련속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입헌파 개개의 인물이 혁명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혹은 반대로 입헌운동이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입헌운동을 그 자체로 위치지울 필요가 있다.
4. 청정의 입헌추진
러일전쟁 이후 국내 신사층과 고위관리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1905년에 5대신을 각 국 헌정고찰 명목으로 일본, 유럽 등지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귀국한 대신들은 입헌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헌법 반포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의회 개설 전에 지방의회를 먼저 개설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1906년 7월 13일 예비입헌의 선포
청정의 입헌추진의 동기는 개혁을 통한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신정 이래의 일관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 중앙에 11부를 두고 지방의 총독 · 순무를 폐지하고 새로 독무(督撫)를 임명하되 그 권한을 일본의 현지사(縣知事)에 상당한 것으로 하여 군사 · 재정권을 정부로 회수하였다.
- 각부 대신 임명에서 만한 구별을 철폐한다는 명목하에 종래 각부 대신에 만한인이 각각 1명씩 임명되던 것이 각부 1대신 원칙으로 바뀌면서 만주인 다수가 대신에 임명되는 결과를 낳았다.
흠정헌법대강의 발포 (1907년 8월)
- 헌법을 통해 군주의 대권을 보장받는다는 식의 군주입헌정체 확립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 1908년부터 9년 간에 걸친 연차계획으로서 지방자치, 재정정리, 국민필독 교과서 편찬, 형법 · 민법 · 상법 제정, 각급 재판소 설립 등 입헌의 준비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1909년 9월, 성 단위의 예비적 지방의회인 자의국이 개설되고 이어 1910년 9월에는 북경에서 예비적 중앙의회인 자정원이 소집되었다.
청정의 입헌선언은 국내외의 입헌론자들에게는 혁명을 피하여 부강한 근대국가로서의 중국의 면모일신을 가능케 할 유일한 방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혁명파에게는 청조타도의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 그러나 청조의 집권강화와 늦은 개혁 속도는 입헌파들의 불만을 크게 산다.
V. 맺음말
변법과 입헌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적인 중국 영토 분할 점령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촉발되어 부강을 목표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
정치적 목표 : 입헌군주제라는 서구식 정체의 도입을 우선 순위로 두었다.
- 이들 개혁운동의 주체는 대체로 신사층이었으므로 개혁론의 근거는 전통의 재해석에서 구하였고 또한 개혁추진의 동기로는 동요되고 있는 중화제국적 질서 속에서 개혁을 통해 전통적으로 누리고 있던 기득권, 곧 신권(紳權)을 보위 내지 강화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였다.
파탄원인
- 변법운동 : 변법파의 공교론적 전통 재해석 및 민권 · 평등론에 대한 수구파의 반발, 개혁의 영도권 문제와 개혁추진으로 인한 이해득실에서 말미암은 수구파의 위구심
- 입헌운동 : 만주족 왕조로서의 청조의 집권적 노력과 신사층의 분권적 경향의 갈등. 이로 말미암은 혁명운동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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