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확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은 효과적인가

목차

Ⅰ. 서 론
1. 담배값 인상 정책 내용

Ⅱ. 본 론
1.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담배세수(세금수입) 약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행정자치부)
(2)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피폐 우려
(3) 사회 범죄율증가
3.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확대는 효과적인가?
(1) 보건복지부 VS KT&G
(2) 담배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다.
(3)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확대에 효과적인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반대했다. 흡연자 가운데 담배가격 인상후 금연의향이 있는 사람은 9.1%뿐이었다.
2) 기타 설문조사
보건복지부의 흡연자를 금연케 하는데 담배값 인상이 73.2%를 차지했다는 내용은 지난 년말 담배값 500원인상후 동아닷컴(3343명이 참여결과 도움안된다 2547명(76.19%) 도움된다 749명(22.41%))과 경남인터넷신문(720명 참여결과 도움이 안된다 466명(65%) 그저그렇다62명(8%) 도움된다192명(27%))이 조사한 설문결과와 상반된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
Ⅲ. 결 론
한국은 OECD
) OECD. Health Data.2003
국가중 흡연율 상위(61.8%-성인 남성) 국가입니다. 개인이나 간접흡연자(애인, 가족, 친구)의 건강을 위하여라도 금연확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담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거의 완전히 비탄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도, 흡연자들은 쉽사리 담배에 대한 대체재를 찾아 나선다기 보다, 앞서 각국의 범죄사례에서도 보듯이 담배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해도 수요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흡연자들의 수명이 다해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담배에 대한 수요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은 일시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을 뿐, 금연정책의 근본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청소년기의 잠재적흡연 수요에 대해 더욱 강력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서민생활에 문제가 되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격정책보다는 금연교육의 강화 등 비가격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비가격정책중의 하나로 캐나다, 태국, EU, 호주, 브라질등과 같이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그림으로 바꾸는 방안등에 대하여도 도입하여야 할것이다.
EU와 브라질의 담배갑 경고그림
그리고 건강부담금의 97%에 달하는 7천억원은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들어가고 나머지 3%중 0.2%인 30억원정도만 암예방등 건강검진에 사업에 쓰여지고 있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담배로 인한 질병등의 사업에만 쓰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값 인상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명분과 이유를 확실히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금연홍보와 교육사업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기호품이 아닌 마약과 동등한 물질이라는 국민의식전환(교육및 캠페인등)및 비가격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1. 한국 금연 운동 연합회 - http://www.kash.or.kr
2. 사단 법인 담배 소비자 연맹 - http://www.dambae.or.kr
3. I LOVE SMOKING - http://www.ilovesmoking.co.kr
4. 국립암센터 - http://www.ncc.re.kr
5.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6. KT&G - http://www.ktng.com
7.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 - http://www.antismoking.or.kr
9. OECD - http://www.oecd.org
8. 김경희, 우리 나라 남자 대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9. 김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87
10. 문선영, 흡연과 금연체험의 현상연구,
이화여자대학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1994
11. 임소연,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2. 황경열, 금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도상담 14권,
계명대 학생생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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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확대,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정책,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