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역사와 정의

ꊲ 산재보상체계

ꊳ 산재 보험의 적용범위

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ꊵ 산재보험 급여와 수준

ꊶ 적정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ꊷ 산재보험율 및 관리체계

ꊸ 산재보험의 민영화의 쟁점

본문내용

이프니츠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지급.
적정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1)임금 변동 순응률 제도
2)최저보상기준제도와 최고보상기준 제도
3)통상근로계수
4)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산재보험율 및 관리체계
1)산재보험률 체계
①재원조달 방식
-전액 보험가입자(사용주)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납부
②부과방식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
③문제점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심함
-2001년 평균요율 14.9/1000, 최저요율(4/1000)과 최고요율(319/1000)의 격차 80배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
산재보험의 민영화의 쟁점
1)반대
①현재의 산재인정절차도 복잡한데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더 엄격해질 가능성 있다.
②재해근로자들의 부담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③민간보험회사의 참여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업종은 제외될 것이다.
2)찬성
①민영보험사도 함께 참여하여 상도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성을 도모
②경영효율화를 통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
③투명성 보장
④개인의 위험에 대한 접근성 및 개별성을 향상
⑤공권력의 완화

키워드

사회보장,   산재보험,   산재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보험제도,   산업재해,   산재보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