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특성 및 전망

소개글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특성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ꊲ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ꊳ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ꊴ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ꊵ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ꊶ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본문내용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은 정치적 위기나 정권의 교체시기, 선거시기 등에는 급격히 확대 내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 시기가 경과한 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수출제일주의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감소를 위해 저임금을 통한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빈곤정책이 빈곤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 처우의 원칙을 통해 노동윤리를 강제시키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출시켜 저임금 노동자화 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한편으로 정당성과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기초보장의 변천과정을 통해 먼저, 기초보장의 대상이 몇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층마다 기초보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심적인 계층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다음단계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며, 마지막 층은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 취약계층이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의 확보는 복지국가 전성기에서만 구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을 향한 이념적 선도와 이에 대한 국민적지지,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키워드

부조제도,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