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2) 원인에 있어서의 여성범죄의 특성
3) 종류
(1) 재산범죄
(2) 폭력범죄
(3) 성과 관련된 범죄
(4)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
2.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1) 개념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2) 원인에 있어서의 여성범죄의 특성
3) 종류
(1) 재산범죄
(2) 폭력범죄
(3) 성과 관련된 범죄
(4)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
2.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기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직업훈련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재사회화는 가정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 기회, 유대 강화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전문 의료시설 및 의료프로그램 확대
약물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한 치료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은 월경, 출산 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때문에 절도죄와 낙태죄와 같은 범죄들이 여성범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산부인과, 신경정신과의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의 약물 및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시설의 신설 및 프로그램의 마련과 남성과 다른 신체적 구조를 인정하는 여성 전문의료 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5) 관대한 처분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국가에서는 형벌권의 실현에 있어서 여성범죄자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하며, 다만 생리적 신체적 구조상 특수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 여성범죄의 증가를 예방 또는 진압함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단체나 여성 전문가들은 여성의 권익만 요구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여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노혜정, 전게논문, p.88
6) 출소 후의 지원체계 확립
출소 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성범죄인에 대하여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육 이외에도 그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재사회화의 실패는 자녀와 가정의 몰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그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처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7) 여성범죄인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남성보다 더 일탈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범죄인에 대한 냉대와 편견은 그녀를 다시 재범에 빠지게 하므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내의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남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바로 자활할 기회가 많으나 여성의 경우는 재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를 대비한 교육이나 출소 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모로 협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여성들이 오갈 데 없어 범죄의 유혹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쉼터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여성범죄는 우리나라 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주로 범죄의 표적이 돼 왔던 여성들이 최근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범죄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여성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daily, 2005년 3월 4일
핵가족화, 산업화와 더불어 가정중심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도 경제적 책임을 위한 생활의 전면에 나서면서 직업상의 남녀 성역할도 경계가 흐려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육성과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여성범죄의 발생소지를 줄여 나가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범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 범죄동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급적 시설 내 수용을 지양하고 보호처분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호순, 전게논문, p.95
《참고문헌》
권오명 외(2004)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여성과 법률”, 형설출판사
김영희 외(2004)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차승(2001)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혜정(2003)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경숙(2000) “ 여성과 법률”, 박영사
배임호 외(2002) “교정복지론”, 양서원
송광섭(1996) “형사정책”, 대왕사
송광섭(1998) “ 범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1998)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학술지명),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순(2003)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학지사
홍봉선(2004) “ 교정복지론”, 현학사
『참고 사이트』
edaily (http://www.edaily.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굿데이 (http://www.hot.c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범죄분석 2004,
마약류 범죄백서 2004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일요시사 (http:// www.ilyosisa.co.kr)
전문의료정보 (http://www.medcity.co.kr)
청주여자교도소 (http://cwcorr.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또한 여성의 재사회화는 가정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 기회, 유대 강화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전문 의료시설 및 의료프로그램 확대
약물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한 치료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은 월경, 출산 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때문에 절도죄와 낙태죄와 같은 범죄들이 여성범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수형자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산부인과, 신경정신과의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성의 약물 및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시설의 신설 및 프로그램의 마련과 남성과 다른 신체적 구조를 인정하는 여성 전문의료 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5) 관대한 처분으로부터의 방향 전환
국가에서는 형벌권의 실현에 있어서 여성범죄자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하며, 다만 생리적 신체적 구조상 특수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 여성범죄의 증가를 예방 또는 진압함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단체나 여성 전문가들은 여성의 권익만 요구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여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노혜정, 전게논문, p.88
6) 출소 후의 지원체계 확립
출소 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성범죄인에 대하여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육 이외에도 그들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재사회화의 실패는 자녀와 가정의 몰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그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처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7) 여성범죄인에 대한 편견 해소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남성보다 더 일탈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범죄인에 대한 냉대와 편견은 그녀를 다시 재범에 빠지게 하므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내의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남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바로 자활할 기회가 많으나 여성의 경우는 재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를 대비한 교육이나 출소 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모로 협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여성들이 오갈 데 없어 범죄의 유혹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쉼터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여성범죄는 우리나라 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주로 범죄의 표적이 돼 왔던 여성들이 최근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범죄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여성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daily, 2005년 3월 4일
핵가족화, 산업화와 더불어 가정중심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도 경제적 책임을 위한 생활의 전면에 나서면서 직업상의 남녀 성역할도 경계가 흐려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육성과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여성범죄의 발생소지를 줄여 나가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범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 범죄동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급적 시설 내 수용을 지양하고 보호처분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호순, 전게논문, p.95
《참고문헌》
권오명 외(2004)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여성과 법률”, 형설출판사
김영희 외(2004)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차승(2001)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혜정(2003)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경숙(2000) “ 여성과 법률”, 박영사
배임호 외(2002) “교정복지론”, 양서원
송광섭(1996) “형사정책”, 대왕사
송광섭(1998) “ 범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1998)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학술지명),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순(2003)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학지사
홍봉선(2004) “ 교정복지론”, 현학사
『참고 사이트』
edaily (http://www.edaily.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굿데이 (http://www.hot.c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범죄분석 2004,
마약류 범죄백서 2004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일요시사 (http:// www.ilyosisa.co.kr)
전문의료정보 (http://www.medcity.co.kr)
청주여자교도소 (http://cwcorr.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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