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총체적 접근

소개글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총체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문제의 배경
1. 학벌주의와 권력독점
2. 서울대를 일순위로 한 철저한 대학서열화
3. 과도한 입시경쟁
4. 교육의 공공성 문제
5. 대학교육의 붕괴
6. 서울로의 교육 자원 집중

ꊲ 서울대 폐지론의 자세한 내용

ꊳ 반론
1. 선발기능의 무시
2. 교육의 수월성
3. 해외로의 우수인력 유출
4. 엄청난 예산의 필요성

ꊴ 대안

본문내용

사라질지 모르나, 서울대학교와 연관된 문제는 최상위 대학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홈페이지에 가 보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다.
서울대학교의 1년 예산은 연세대학교 1년 예산의 6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국립대 중에서 '돈 먹는 괴물'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서울대학교 아닌가? 과연 국립대학을 얼마나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그것도 교육의 질도 하향 평준화된 국립대학교들에 말이다. 그러고 보니, 한 공대생은 서울대학교에 시설이 열악해서 부산대학교까지 샘플을 가지고 가서 실험을 했었다 는 글을 올리며 학내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것이 서울대학교의 현 주소다. 또 연세대나 고려대가 국립으로의 전환, 편입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재단 상태, 학교의 전통 등으로 볼 때) 따라서 결국 서울대학교가 사라지고 나면 우수학생은 연-고대(혹은 고-연대)에 집중되어 또 다른 성적순에 따른 대학서열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 서울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평준화된 국공립대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
서울대 폐지론의 대안에 대하여
서울대를 폐지하기에는 아직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논하기 보다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즉 서울대의 독점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다. 우선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자.
프랑스의 고등교육제도는 크게 평준화된 대학 체계와 전문직업학교 개념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각 대학의 고유 명칭은 1968년부터 사라졌다. 그러나 고등사범학교나 폴리테크니크 등 특수학교인 ‘그랑제콜’은 200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특유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들 그랑제콜의 면면을 살피면 보통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카르텔(?)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특히, 국립행정학교 출신은 정치진입에서 유리하며 거의 독점적인 것은 한국인들에게 무척 생소할 텐데 이러한 엘리트 정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돈이나 경력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길러진 엘리트들이 담당하는 전문 분야라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생각”에서 대략 이해가 될 듯하다. 엘리트들의 과점내지 독점에 대해서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여기서 프랑스란 거울이 한국에 비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매년 수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한다. 이 엄청난 입시지옥의 스트레스로부터 프랑스 학생들 대부분은 해방되어 있다. 한국에서 수능을 치르듯이 프랑스에선 바칼로레아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다. 그랑제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제1대학, 제2대학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지방의 내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표면적으로 평준화된 비슷비슷한 대학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의 ‘수도-지방’, ‘서울대-비서울대’의 잔인한 피라미드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물론 그랑제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재들을 위한 입시반은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입시전쟁을 방불케 한다”며 저자는 말하지만 이 또한 ‘소수’일 뿐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소실점으로 모여 있는 학벌피라미드로 인하여 ‘대다수’가 ‘영재들을 위한 입시반’에 들어가 자살률을 높이는 것에 비하면 사회 건강 측면에서도 한국보다야 프랑스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여기서 엘리트 교육과 대중 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소수정예’가 아닌 듯싶다. 인문대, 법대, 사회대, 자연대, 의대, 공대, 농대, 사범대, 음미대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모든 단과 대학과 학부, 학과를 종합과자 선물세트처럼 모아 놓은 서울대는 한 줌의 뇌밖에 갖고 있지 못한 공룡일 뿐이다. 엘리트 대학의 전제로 서울대가 아니라도 소수정예의 엘리트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산하는 교육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엘리트 교육은 지성과 사상,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공립대학교를 통폐합했을 경우 전제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서울대를 유지 존속 하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 모두가 사회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자살률만 높아 가는 사회가 제정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정 각 요직에 걸 맞는 재능에 대한 떳떳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성화된 대학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A. 참고서적
1. 강준만(1999), 서울대의 나라, 서울:개마고원
2. 김경근(1999), 대학서열깨기 : 대학입시평준화만이 살 길이다, 서울:개마고원
3. 김동훈(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서울:책세상
4. 김동훈(2002),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the book
5. 김성국(2004), 지방대의 자구 현황과 과제, 새교육, p40-45
6. 김신일, 문용린, 한숭희, (1999), 세계 속의 한국대학, 서울:교육과학사,
7. 김용숙(1990), 점수병 학교, 학력병 사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성원사
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4),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9.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 서울:집문당,
10. 이종각(2003), 교육열 올바로 보기, 서울: 원미사
11. 천세영(2004), 지방대 위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새교육, p32-39
12.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1990), 한국사회와 교육갈등, 서울:양서원,
B. 참고신문기사
1. 국민일보, 2002.11.29
2. 동아일보, 2004.5.24, ‘서울대 폐지론’ 반대여론 많다.
3. 문화일보, 2000.11.14
4. <오마이뉴스>, 2002.12.07
C. 참고사이트
1. 학벌없는 사회 www.antihakbul.org
2.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www. goodbyehakbul.org

키워드

서울대,   폐지론,   학벌없는 사회,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대학교육,   선발,   교육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