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 경제위기를 통해본 한국, 대만, 브라질의 산업구조 비교 분석

소개글

한국의 산업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 경제위기를 통해본 한국, 대만, 브라질의 산업구조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언 ―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ꊲ 이론적 틀 - 상황 비교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세계체제론
2. 베버의 합리성
3. 종속이론 : 남미국가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ꊳ 한국의 경제위기와 산업구조
1. 경제발전전략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3. 수출상품과 수출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

ꊴ 대만의 경제위기와 이를 통한 한국과 대만의 비교
1. 대만의 산업과 경제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2.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ꊵ 경제위기와 브라질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
1.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대응전략과 그 결과
2.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ꊶ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제시
1. 대만 비교
2. 브라질
3. 배워야 할 점

ꊷ 결어

본문내용

은 경제구조로 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배워야 할 점
우선 대만에서 배워야 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미의존도를 들 수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안정적인 정책을 써 왔으나 대미의존성이 강한 경제구조 때문에 미국의 911 사건 때문에 경제구조가 흔들렸던 경험을 했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다변화된 수출구조를 가져야 한다. 기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IT등 기술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남미나, 중국과의 교역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문제이다. 두 국가 모두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만은 2.28문제를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대만영화인 비정성시와 음식남녀, 쿵푸선생 등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녹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인 문제를 정치적 이권 다툼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사회 통합의 기제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만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다음은 브라질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브라질 노동운동가 ‘주앙 바카리 네투’를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결국 상파올로주 은행은 스페인의 신탄데르 은행에 36억 달러에 매각됐다는데...
국내 재산을 팔아 외채를 갚는 것이 국제금융계의 요구이고, 정부의 방침이다. 그간 1천억 달러 가량이나 팔아치웠고, 전력과 석유 발굴 등 전략 분야도 민영화 대상인데 우리에겐 큰 도전이다.“
한국의 경험을 포함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국민경제의 세계경제로 통함이 가속화 됨에 따라 대부분 국민경제를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고용불안과 노동보호의 철폐, 사회복지의 감축,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등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경제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세계경제의 외적인 압력이라는 이중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책 선택의 제약을 받고 있다.”(조효래, 2002: 125) 브라질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했고,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연간 수백 퍼센트를 넘는 초인플레이션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기초한 발전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브라질은 민영화를 통해 노동세력은 약화되고 실업이 증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이권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IMF이후 실시된 엄청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노동세력은 약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높은 수치를 낳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이다. 이것으로 인해 노동세력은 목표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만연한 상태에서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과의 파트너십, 단체교섭을 통한 협력적 갈등, 부문별 협의회와 같은 3자 합의에 의한 참여적 노동조합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안고 있는 브라질 사회에서 여전히 반자본주의적 목표를 갖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반대와 기층운동과의 연대를 선택할 것인가?”(조효래: 2002,162)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이것에 관해 생각해야 할 때이다.
결어
지금까지 브라질과 대만이 한국과 어떤 모습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 사회를 분석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 사회를 분석한다면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회인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대만과 브라질을 통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대립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민영화라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A. 참고서적
1. 김용원, 『노동경제학의 이해』, 대구대학교 출판부: 경북, 2002
2. 金元鎬, 權奇洙. 『브라질 금융위기극복의 정치경제적 한계-세계경제』.세계경제 1999년 2월호.
3. 김준. 1998. “대만 경제의 특성과 장개석·장경국”『역사비평 통권 42호』. 역사비평사.
4. 란보조우. 1998. “대만-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역사비평 통권 42호』. 역사비평사.
5. 류재술이상엽, 『산업사회 노동문제의 이해』, 경산대학교 출판부: 경북, 2001
6. 박익규,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시장정책』,하우: 서울, 1999
7. 박준식, 『세계화와 노동체제』, 한울: 서울, 2001
8. 샌더슨, 『사회변동론』, 1998, 김정선외 역
9. J. 싱켈만, 『산업발전과 노동력의 변화』, 파란나라: 대구, 1993
10. 아이안 럭스브로우,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 청아출판사: 서울, 1982
11. 이미숙, 김원호.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2001
12. 이종래, 주무현, 조효래, 이성균, Martin Hart-Landsberg, 김어진, 이정구. 『신자유주의와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응』. 한울. 2002.
13.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시유시:서울, 김종덕 역. 2004.
14. 후지이 쇼조. 2001.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김양수 역. 지호.
B. 참고사이트
1. http://www.bok.or.kr
2. http://www.most.go.kr
3. http;//www.nso.go.kr
4. http://www.kinds.or.kr

키워드

경제위기,   산업구조,   산업발전,   경제발전,   경제발전전략,   상황비교분석,   종속이론,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