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들어가는 말

(2) 본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3.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4.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
1. 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2.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3) 현재의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새만금 지역은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조류발전에도 매우 적합한 곳이다.
⑤ 세계적인 연안생태관광단지조성
군산 선유도, 고군산군도 → 국립공원 변산반도 → 전북지역 서부의 고창 선운사, 정 읍 내장사 → 동부 산간지역의 덕유산, 장안산, 지리산. 자연문화단지로의 형성: 자연 관광 벨트에 동양 최대의 지석묘 밀집지역인 고창과 익산, 전주, 남원 등지의 전통문 화를 연계시키면 세계적인 관광문화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음.
(3) 결론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사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양측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오랜 시간을 첨예한 갈등 속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던 논쟁이니 만큼 그들의 의견에는 모두 그럴법한 타당성이 있다. 양측 다 논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같은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 측은 경제의 논리로 경제 관련 학자들을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고, 환경단체들은 해양학, 생태학 학자 등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학자 중에는 지금까지 간척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와는 다른 방법론을 도입하여 보전을 분석하는 경제학자가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자 중에서 간척을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이 해양 생태계와 그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면적의 갯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 후에도 서남해안 지역에 239천㏊의 갯벌이 남아있을 것이라 추정됨.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갯벌은 보전해야 할 곳이지 간척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존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경제적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모든 자연이 앞에서 오만하게 순리를 저버린 채 과학과 진보만을 신봉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모양새로 바뀌어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질 오염이나 개체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무지로 인해 우리의 후손에게 달라져 버린 환경을 물려줄 권리는 없다. 물론 우리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살아 갈수는 없다. 간척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작은 규모의 간척이라면 모르거니와 새만금 간척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척은 눈에 보이는 실질이익을 가져온다. 하지만 비록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갯벌을 농지로 전환시키는 간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측면을 너무 무시한 결론이다. 60년대, 70년대처럼 갯벌의 중요성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라면 간척논리가 가진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많고 따라서 우리의 갯벌을 보전대상으로 삼아야만 한다. 종 다양성에 관해서도 국제협약이 맺어져 있고 오염물질의 분해능이나 생산성에 기초를 두어 국제습지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철새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람사협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염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바로 '갯벌보전'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갯벌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국가가 있음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우리갯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이론화 한다는 전제에서, 국제 수준의 연구결과들을 받아드려 보전정책으로 먼저 전환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얻은 것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갯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역사상 최초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공동조사단이 결성되기도 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러한 여러 환경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 법원은 정부의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논리에 환경 보전을 덧칠하는 축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다. 바로 “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드는 새만금호가 썩을 가능성이 높고, 썩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방조제를 막으면 수질 오염과 갯벌 파괴 등에 의한 환경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새만금 간척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갯벌을 농지로 바꾸었을 때 새만금호가 썩게 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갯벌이 사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우리 사회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부 과격한 환경론자들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환경문제가 경제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법부로부터 평가 받은 것이다. 정부 측의 주장 중에 지금까지 들인 투입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므로 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사를 다 완공한 뒤 더욱 갯벌이 없어지고,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방조제를 헐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갯벌을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3조원의 환경논쟁 ; 새만금 」 홍욱희 2004.
2. 「새만금 리포트」 문경민 2000.
3.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평화연구소 엮
4. 「새만금 새만금」 허정균 2003.
5. 「간척 사업 이대로 좋은가」
*참고 사이트*
1. http://www.sos.kfem.or.kr
2. http://www.nongbalge.or.kr/

키워드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