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치참여 -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보화와 정치참여 -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序論 - 들어가며

ꊲ 本論 1 -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2.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 개념
- 정보화의 정치민주화 과정

ꊳ 本論 2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ꊴ 本論 3 - 전자민주주의 기능과 전망
1. 순기능은 무엇인가
2. 역기능은 무엇인가?
3.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4.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ꊵ 結論 - 마치며

ꊶ 조원 의견

본문내용

,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끈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전자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개발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조원 의견
의견1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의 변화로 과거의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정보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극복으로 인해 시공축약 현상이 이루어지고, 영역 간 경계가 없어지며, 개방사회인 동시에 경쟁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대의제는 국민의 개개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정보사회의 도래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전자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의견2 : 정보통신기술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도입되고 활용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기술을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공간은 상업적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검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어느 무엇보다 더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쌍방향 미디어로서 네티즌들의 민주적 공론 창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 3: 열띤 주장은 있지만 토론자들 간의 상이한 견해를 상호 조절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는 우리나라의 토론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말이나 허위정보가 통제되지 않으며 토론의 공간이 실시간이 아니므로 의견을 개진만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또 중재자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또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정치관련 사이트가 아닌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사이트라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론의 정책화보다 압력수단으로써의 여론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거나 네티즌들의 말잔치로 끝날 수 있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 4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쌍방향, 고속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정치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정보접근 확대, 정치인과 일반국민간의 접촉 확대, 시민운동단체 활성화를 가져오며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 강화 및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정보기술이 가진 민주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획득과 소비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정치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정보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 5 : 참여정치의 도래가 시민들의 내재적 욕구에 의해 자연스레 도래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여기에 정보사회도 한 몫 했음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정보 기술은 우리 생활에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고 쉽게 표출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소수의 정치적 의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한데 모여 정치 의사결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 대표자에 의한 의회 정치에서 벗어나 참여정치로의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혁신적인 흐름으로 여기에 정보기술이 기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견 6 :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변화가 정보의 분배에서 중립적인 방식으로 혹은 평등 지향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상응하게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평등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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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정보화,   정치참여,   정보화사회,   정보화시대,   정보,   정치민주화,   정보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