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

목차

-목 차-

1. 투자의 흡수능력
2.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3. 투자기준론
4. 투자의 우선순위
5. 개발에 소요되는 최소추진력
6.맺음말

본문내용

등이 있다.
대규모 추진론 : 로젠스타인-로단은 동부 및 남동부유럽의 지역에 약 25%의 인구가 농업부문의 잠재실업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후진지역을 개발하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모든 산업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대규모추진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근거로는 투자의 불가분성과 수요의 불가분성에 있다. 투자의 불가분성이란 투자가 산업간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 산업의 투자만 할 수 없다는 뜻과 한 사업을 위한 투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 할 수는 없다는 뜻과 한 사업을 위한 투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어떤 규모의 덩어리 자금이 소요된다는 뜻을 갖는다. 투자 및 수요에 불가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를 분산해서 조금씩 하는 경우에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수학이 적용되지 않고 개발효과면에서 영이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국내외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대규모로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균형함정 : 넬슨은 경제개발의 어려움을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본이 모자라는 후진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1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본은 생산에만 기여하지만 노동력, 즉 인구는 생산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도 해야 하며, 노동력은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효과가 소비효과보다 크지만 자본이 없으면 일을 못하므로 자본부족국에서는 생산하는 것보다도 소비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축적률이 결정한다.
그는 1인당 소득이 인구증가율 때문에 정체하게 되는 경우를 그는 저균형함정이라 하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인구증가율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인구증가률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그는 분기성장률이라고 하였다.
경제개발에서 저균형함정이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후진국이 정체상태에서 맨 처음 경제를 개발하려 하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선행해버릴뿐더러 소비수준이 먼저 높아져 국내 자본축적은 어렵게 되어 자력으로 분기점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가 매우 벅차게 되기 때문이다. 저균형함정에 걸리게 되는 경우는 생산요소 중 인구가 자본보다 더 빨리 늘어나거나, 한계저축률이 낮고 기술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저균형함정에서 탈출하자면 1인당 자본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이 상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추진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국내외의 모든 가용추진력을 동시적으로 집중시켜서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자본동원과 기업여건조성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 기술개발, 외자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맺음말
위의 내용을 쓰면서 우리사회의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이상적인 효율을 얻기 위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한 투자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적목표를 정하고 과정에서 경제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하에서의 국가의 정책이 그대로 이행되어서 그 성과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다. 시장경제는 말 그대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러한 시장경제하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서 경제적으로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구성원의 동의나 이행이 이루어져야 투자우선순위를 통한 자원배분은 성공이행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짤막하게나마 맺음말을 짓도록 하겠다.

키워드

투자우선,   자원,   자원배분,   흡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