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

소개글

국제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 > 서론
1. 주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무역 사기의 발생 원인과 연구 내용

< 2 > 현황
1.전자무역 사기와 신용장거래 사기
■ 전자무역 사기
가. 발생 원인
* 신용 조사의 부재
* 결재방식에 따른 문제
* 중소 무역업체의 증가
* 거래실적에 대한 집착
나. 사기 사례
* 신용카드 사용사례
* e- mail을 통한 사기사례
■ 신용장거래 사기
가. 특징
나. 발생원인
* 신용장 특성의 악용
다. 사기 사례
2. 유형별 사기 사례
■ 무역사기
* 선적서류 위조
■ 해상사기
* 운송화물의 바꿔치기

< 3 > 문제점
1. 전자 무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문제점
2. 신용장의 통일규칙의 문제점

< 4 > 해결 방안
1. 전자무역사기의 해결방안
2. 신용장결제방식의 사기 해결방안
3. 해결방안의 기본 요건
■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 계약서 작성 철저
■ 서류등을 꼼꼼히 확인
■ 수출보험 가입
★ 나의 생각

< 4 > 결론

본문내용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 로서 거래관계의 설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데 있다.
나. 신용조사의 항목
신용조사의 기준은 신뢰도이며 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다음 과 같다.
- 상도덕(Character)이다. 대상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 특히 채무변제이행열의 등의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 다.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의 여부는 이런 의미의 상도덕 여하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 자본 (Capital)이다. 이것은 당해 업체의 재정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등 지급능력과 직결된 내용을 의미한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무제표의 검토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자료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능력(Capacity)으로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 업체의 형태, 연혁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 이러한 3가지 측정요소 이외에도 시장상황, 담보능력, 거래통화, 경제 , 재정 금융정책상 거래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없는지, 법률적 규제가 없는지, 통관수 속, 항만, 운송시설 등은 어떤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 신용조사의 방법
신용조사를 위하여 오랫동안 자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동업자나 상대방의 거 래은행 또는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신 용조사를 전문업으로 하는 상업흥신소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도시 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무역업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세계적 신용조사망을 갖춘 미국이 Dun & Bradstreet사를 비롯한 수 많은 해외신용조사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조 사를 하는 것이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약서 작성 철저
상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이다. 상대방과 협상 후 계약서 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반사항을 확실히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성립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서를 체결치 않는다든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점검치 않는 다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무역계약은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대리점계약, 플 랜트 수출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제계약을 의미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체 결되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다.
수출을 이행하는 수출상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무역사기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히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서류등을 꼼꼼히 확인
가. 수익자는 매입 전에 모든 서류가 신용장의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후일의 사소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 격일치의 원칙에따라서 작성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나. 서류의 정정 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는 UCP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 별로도 법규나 관행이 다르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 결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서류는 불필요한 정정을 삼각 서류상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급 적이면 서류를 재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서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 발행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
4 수출보험 가입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수익 대 비용분석을 통해 보험가입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래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나의 의견
세계적인 무역사기에 대한 해결책
*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무역이란 것은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제도와 절차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서적을 숙독하고, 각국의 시장 현황과 무역제도를 연구하여야 하며, 무역 유관기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 신용있는 거래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흔히 무역사기는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오더에 약한 수출업자는 그 덫에 걸려들기 쉽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KOTRA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거래처를 발굴하고, 출장이나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신용 있는 바이어를 찾고, 전문 기관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거래와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이행 중 분쟁의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 결 론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무역사기는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사기가 두려워 무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즉 가능하다면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되 상습적인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역사기사건을 보면 그 상당부분이 노력에 의하여 예방될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거래상대를 선정할 때
1 정확한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거래기업을 선정한다.
2 계약서의 작성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확정한다.
3 무역당사국의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무역사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으로의 무역인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실적에만 집착하여 무역사기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관력 지식의 습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할 것이다.
사기에 대해 연구한 한 전문가는, "이세상에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무역업자는 무단히 노력을 한다면 무역사기라는 늪을 무사히 피해 갈 수 있을 것 이다.

키워드

무역사기,   전자무역,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