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관계의 전망

소개글

독도문제와 한일관계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독도의 역사와 가치
1. 독도의 개관
2. 독도의 역사
3. 독도의 가치

Ⅲ. 독도문제의 양국입장과 향후 한일관계
1. 독도문제의 일본의 입장
2. 독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3.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Ⅳ.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3.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이후 한일관계는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경직성과 아울러 경제문화협 력을 강화하려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이즈미정권의 대외관계양태는 일본정계의 이 념적 대립축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55년체제하에서 전후평화헌법질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체제논쟁이, 90년대에 들어 일본의 국제공헌을 둘러싸고 보통국가론자와 일국평화주의자간 의 대립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의 국제간여 및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논 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이즈미정권은 일본정계에 편재해 있는 진보세력, 온건보수세력, 신보수주의세력 및 국수주의세력 중 신보수주의세력과 국수주의세력의 지지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정책에 있어서도 한미일협조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노선과 국가의 자긍심 고양을 지향하는 국수주의 노선이 반영되어 이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고이즈미정권은 향후 국민적 인기의 하락 등으로 정치적 시련에 봉착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고이즈미정권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국의 오피니언리더들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본다.
Ⅳ.결 론
독도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대응자세 전반(全般)에 대한 반성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다.
독도문제는 사실상 첨각열도나 북방 4도 등 일본이 연루된 도서 영유권 분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명백하고 당연한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 일본은 근거없는 권원을 주장함으로서, 그 군국주의적 우월감이 수 백년 전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유린해온 뼈아픈 역사적인 과제이다. 더 이상 우리들의 나태와 우매함이 인접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조장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이든 테러든 국가간의 충돌은 증오심이 그 원인이며 이러한 증오심은 침략자나 테러분자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경우에 그 피해자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태에도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동적 역할을 완수하는 길은 한일 양국이 보다 전진적으로 서로의 기본 자세를 스스로 고쳐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먼저 원칙과 기본을 설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국민의 대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과장된 강경태도와 무원칙적인 양보, 영합의 교차가 반복되는 한 양국간의 관계는 갈수록 불행하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맹목적으로 미화하므로서 강력하고 위대한 일본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국가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갈수록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며 당연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한일관계사학회 지음/국학자료원 펴냄
-인터넷 사이트
코리아 독도
http://www.koreadokdo.org/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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