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목차

1. 가정폭력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시각
2) 갈등주의 시각
3) 상호 주의적 시각
4) 교환주의 이론

2. 가정폭력의 심각성

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

4. 최초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년 9월 ~ 12월까지 조사)

5. 가정폭력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목적
2) 특례법의 핵심 내용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 내용

6.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2)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7.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8. 가정폭력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9. 결론 및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야 합니다.
2. 찾아야 합니다. :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며, 이에 적당한 도움 받 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1)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공적문제 이며 범죄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방지법이 1998년에 시행되게 된 배경입니다.
2) 이 법은 피해자가 법을 신속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은 피해자의 방문 신고시 바로 고소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 진단서가 없어도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가정 폭력 방지법으로 남편을 고소해도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법적인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과거의 사실혼에도 가정 폭력 방지법이 적용됩니 다.
9)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적으로 출동해야 하며 신고 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자, 전화, 피해 내용 등 신고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생각해야 합니다 :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일과 폭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강하 게 가지십시오.
2)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도 훗날의 당신과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3) 폭력이 상습적일 때에는 이혼 혹은 고소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4)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9. 결론 및 정책적 제안
가정폭력은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늦어져 왔지만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첫째 :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의 미흡한 점이 수정되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보호조치에 불응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 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고감호시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시급히 만들어져 야 한다.
2) 둘째 :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선 상담소, 쉼터, 가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타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양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가정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서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쉼터, 상담소, 경찰, 검찰, 병원, 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 기관내에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력을 투여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3) 셋째 : 정부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전화, 상담소, 쉼터에 대한 정부재정지 원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증대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법률 기관에 대한 비용보상도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넷째 :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경찰, 검사, 학교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와 가정폭력과 관련된 타 전문직을 교육시키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 을 확대해야 한다.
5) 다섯째 : 가정폭력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드는 전달체계의 변화일 것이다. 현 전달체계는 상담과 보호를 통한 임시적 원조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문제는 복합적이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개입모델이 필요하다. 한국상황에 맞는 지역사회개입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social.chonbuk.ac.kr/department/ 가정폭력.htm
www.mokpowomen.or.kr/home3.htm
hotline.junbo.net/favo12.htm
연제가정폭력상담소 자료 참조
보건복지부자료 참조 -박경숙교수
인터넷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부자료 참조
1. 가정폭력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시각
2) 갈등주의 시각
3) 상호 주의적 시각
4) 교환주의 이론
2. 가정폭력의 심각성
3.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
4. 최초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년 9월 ~ 12월까지 조사)
5. 가정폭력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목적
2) 특례법의 핵심 내용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 내용
6.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2)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7.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8. 가정폭력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9. 결론 및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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