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전자정부

목차

1) 전자정부의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 Investing for Growth(1997)
2)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3) Government Online(2000)
가) 정부기관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회 이용
나) 정보화의 역기능 대비
다) 지역사회에 대한 전자정부 강화
라) IT 산업의 발전 강화
마) 온라인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산업활동
바) 모범 사례와 진행과정 감시
사) 정부기관간 공동서비스 제공
아)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 GateKeeper : 공개키기반(PKI)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
2) FedLink : 보안이 보장된 가상사설네트워크
3) Single Authoriative Source Approach : Infostructure 구현 전략
4) TIGERS : 통신모델 개발 프로그램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1) 연방정보센터 : 연방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단일 접속점
2) Centrelink : 통합복지행정서비스
3) 기업을 위한 단일접속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4) 정부 전자조달(e-Procurement) 전략의 추진
5) 기타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2)전자정부 추진체계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 개관
2)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 정보통신예술부
나)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NOIE)
다) Office for Government Online(OGO)
라)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기관
3)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가.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나.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적인 조정 및 촉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만, 실질적인 구현 및 집행 책임은 연방정부의 각급 행정기관들이 지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집행기관들은 최소한의 온라인 서비스 전달 목표(minimum online requirements)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별로 공통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온라인실행계획(On-line Action Plans)을 2000년 9월까지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자동적으로 각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보와 서비스 중에서 어느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점검토록 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부기관의 정보, 거래, 구매계약을 포함한 외부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부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기능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각 기능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설정된 목표를 2001년까지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정의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호주의 Government Online 전략에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정보경제와 전자정부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 온라인협의회(Online Council:OC)를 결성하였다. 온라인협의회(OC)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준주정부(Territory)의 수석장관(senior minister), 그리고 호주지방정부협의회(the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ALGA)의 대표가 참여하여 구성된 호주의 최상위 정부간 포럼이다. 이 협의회는 일종의 연방-주-지방정부간 최상위 정책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개최된다.
온라인협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예술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 기능은 NOIE가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협의에서는 정보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토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경제에 대한 국가 전략
② 법과 규제의 틀
③ 정부 정보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④ 농촌의 지역의 통신에 대한 접근
⑤ 정보통신 기술능력(skill)의 부족 문제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 전산원, 2000, 124p.
호주에서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전자정부 구현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Government Online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호주감사원(ANAO)와 OGO가 평가를 한 바 있고, 2000년에는 NOIE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ANAO와 OGO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방정부 Government Online 진도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ANAO는 1999-2000 회계년도의 감사보고서 중의 하나인 "Electronic Service Delivery, including Internet Use, by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ies"을 통해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호주감사원은 OGO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전달 모델을 개발하여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전달 모델은 기술요건의 복잡성, 기능 및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전자서비스 제공수준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호주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는 NOIE가 각급 정부기관의 행정정보와 서비스 제공의 온라인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Government Online 진도 보고서" (Government Online 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1년에 두 번씩 자체의 전자정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자료는 정보통신예술부에 의해 통합되어 보고서로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전자서비스 전달에 대한 시민과 기업고객의 요수를 수렴하고 그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focus group 운영, 서베이, 포럼 제안 등의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 전산원, 2000, 125p.
호주의 전자정부 전략은 국민들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객지향적인 정부 구현과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행정개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자동차 및 운전면허 등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에 걸쳐 전자적 서비스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국가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이 전체적인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전자정부 전략을 개발하는 작업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전산원 2000. 12.

키워드

전자정부,   인터넷정부,   정보화,   gatekeeper,   전자행정,   정보통신,   호주,   government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