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우리땅인이유

소개글

독도는 우리땅-우리땅인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 때이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과 독도의 영토편입

고려왕조의 확립과 우산국의 來朝, 그리고 여진족의 침입

대몽항쟁과 주민의 이주, 그리고 왜구의 침입

조선왕조의 창건과 수토정책의 추진

17세기 일본의 울릉도ㆍ독도 침입과 안용복의 활약

19세기 서양세력의 독도발견

일본의 독도침탈과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허구성

독도의 변천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 1 ~ 8 )

본문내용

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제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과 한국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시행된 부수적 조처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일합방이 무효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 7 )
5) 광복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 도전
ㅇ 1945년 일본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 지령한다.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ㅇ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ㅇ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각서 677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and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s, Liancourt Rocks(Takesima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 정치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일본 영유권으로 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를 포함시킴)
ㅇ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일강화조약(1952)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독도에 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음)
ㅇ 당시에 한 일간의 분명한 영해를 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긋게 되지만,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ㅇ 그리하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서기 512년에 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래 독도는 항상 우리 한국의 영토로서 인식되어 왔음은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실제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의에 따라 별도의 국제 사법재판에 재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의 그러한 제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 8 )
4. 일본 교과서에 나온 독도
지리부도 및 일반사회 관련 과목에서는 독도문제가 다수 언급되어 있음. 다만, 역사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메이세이샤 출원 [최신 일본사]가 처음임.
▣ 역사 교과서
ㅇ 『최신일본사』 현행본에는 관련 기술 없음
ㅇ 검정을 통과하여 2003년부터 사용하게 될 『최신일본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영토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 등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정치 경제 교과서
ㅇ [신정치 경제 개정판] (淸水書院)
- 본문에 [일본 외교의 과제] 항목에 "한국과도 독도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고 기술
ㅇ [현대 정치 경제 개정판] (淸水書院)
- 각주에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
ㅇ [정치경제] (東京書籍)
- 본문 [전후 일본이 걸어 온 길] 항목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 있다"고 기술
ㅇ [정치경제 개정판] (三省堂)
- 각주에 현재까지의 경위 관련 해설 내용 기술
ㅇ [현대 정치경제 개정판] (山川出版社)
- 본문에서 영토 문제 관련 기술 중, "독도관련 한국과 분쟁이 있다"고 기술
ㅇ [고등학교 개정판 정치 경제] (第一學習社)
- 본문의 '미해결의 영토 문제' 항목에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
- 사진 게재
ㅇ [고등학교 개정판 精選 정치 경제] (第一學習社)
- 본문 및 각주에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
▣ 지리 교과서
ㅇ [지리 A개정판] (敎育出版社)
- 각주에 "독도 문제가 있다"고 기술.
▣ 지리 부도
ㅇ 대다수 지리 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
1995년 문부성 초 중 고교 검인정 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의 영향으로 보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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