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세계경제 및 기업의 글로벌화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2. 기업의 글로벌화
<B>다국적기업의 생성과 그 역사적 배경
1. 영국 및 유럽기업의 해외 초기 투자
2. 미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3. 현대적 다국적기업의 출현
<C>다국적기업 시스템
1.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시스템
2.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D>다국적기업의 경쟁력
1. 다국적기업의 경쟁우위
2.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유지의 원천
<E>다국적기업의 위력
1. 경제적 위력
2. 의사결정의 영향력
3. 다양한 역할
<F>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화
1. 간접수출
2. 직접수출
3. 구상무역
4. 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5. 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6. 해외진출 방식의 선택
<G>해외직접투자의 개념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유형
3.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과의 관계
4.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전망
<H>투자국 및 피투자 정부의 사회적 손익분석
1. 기업과 정부의 손익분석 차이
2. 피투자국의 사회적 손익분석
3. 투자국의 사회적 손익분석
<I>다국적 기업이 투자국 및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다국적 기업과 피투자국
2. 다국적 기업이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2. 기업의 글로벌화
<B>다국적기업의 생성과 그 역사적 배경
1. 영국 및 유럽기업의 해외 초기 투자
2. 미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3. 현대적 다국적기업의 출현
<C>다국적기업 시스템
1.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시스템
2.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D>다국적기업의 경쟁력
1. 다국적기업의 경쟁우위
2.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유지의 원천
<E>다국적기업의 위력
1. 경제적 위력
2. 의사결정의 영향력
3. 다양한 역할
<F>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화
1. 간접수출
2. 직접수출
3. 구상무역
4. 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5. 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6. 해외진출 방식의 선택
<G>해외직접투자의 개념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유형
3.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과의 관계
4.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전망
<H>투자국 및 피투자 정부의 사회적 손익분석
1. 기업과 정부의 손익분석 차이
2. 피투자국의 사회적 손익분석
3. 투자국의 사회적 손익분석
<I>다국적 기업이 투자국 및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다국적 기업과 피투자국
2. 다국적 기업이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현지시장을 독점한 다음 제품의 사격을 인상시키거나 하는 독점정책을 쓰는 경우, 외국인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현지국의 경제적 후생은 낮아지게 된다.
피투자국이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치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국제수지 악화 초래
외국인투자는 피투자국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회사가 과실을 투자국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국으로 송금되는 과실이 최초투자액을 상회하거나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이용하여 이익을 투자국으로 집중시키거나 현지의 자회사가 해외로부터 관련 장비나 원자재 등을 너무 많이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는 피투자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종속 및 자주권 침해
피투자국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국의 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경우, 그 투자국 정부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압력을 받거나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국의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주권을 가진 자국의 경제관리 능력이 외국기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1960년대 미국 대기업들의 대유럽 진출, 그리고 1980년대 일본기업들의 대미 진출 등은 유럽인이나 미국인 모두에게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특정 전략산업부문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통제권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투자국은 경제적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 자주권을 행사하거나 외부의 통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자국의 총생산증대, 국제수지개선, 실업축소, 인플레이션축소, 수출증대 등의 거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투자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활동이나 납세, 그리고 로열티의 본국 송금 등에 있어서 피투자국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피투자국의 경제적 주권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2.다국적기업이 투자국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①긍정적인 영향
-생산요소 확보효과
투자국의 입장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에서는 확보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천연자원, 그리고 저임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기업이 보다 더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비옥한 토지나 광산 또는 석유자원을 쫓아 농업이나 추출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부품생산이나 조립 등 특정 생산단계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임숙련 노동력을 쫓아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확보효과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현지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을 통해 현지시장을 공급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현지정부가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거나, 현지정부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거나 하는 경우, 현지에 진출하여 거기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확보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 개선효과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보에 따른 수출증대와 과실송금 등을 통해 투자국의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자본이 피투자국으로 유추로되기 때문에 투자국의 자본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현지에 투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투자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투자국에 대한 자본이전이 자금보다는 현지의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본장비와 원료의 형태로 해외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무역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 해외공장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본국의 장비, 원료, 제품에 대한 수출수요가 창출되어 투자국의 국제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피투자국으로부터의 과실송금이 최초 투자액을 상회하게 되어 투자국의 국제수지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부정적인 영향
-산업공동화 초래
해외직접투자는 개별 투자기업의 차원에서는 해외로부터 초과수익을 획득하게 되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으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증대와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으로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산업공동화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생산라인의 해외이전과 국내투자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실업이 증대되는 등 국내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투자 감소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피투자국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투자국에게는 추가적인 자본을 형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국에게는 그만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본국생산의 일부가 해외생산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대한 국내 설비투자의 감축을 초래하게 된다.
-고용축소
일반적으로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은 국내고용을 크게 축소시키게 된다. 즉, 기존에 자기 기업이 수출로 서브하던 시장이 현지에 진출한 자기 나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의해서 점유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국내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로 인해서 생산이 저임금국으로 이동됨으로써 국내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제품을 본국에 역수출하는 경우 본국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피투자국이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치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국제수지 악화 초래
외국인투자는 피투자국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회사가 과실을 투자국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국으로 송금되는 과실이 최초투자액을 상회하거나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이용하여 이익을 투자국으로 집중시키거나 현지의 자회사가 해외로부터 관련 장비나 원자재 등을 너무 많이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는 피투자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종속 및 자주권 침해
피투자국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국의 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경우, 그 투자국 정부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압력을 받거나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국의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주권을 가진 자국의 경제관리 능력이 외국기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1960년대 미국 대기업들의 대유럽 진출, 그리고 1980년대 일본기업들의 대미 진출 등은 유럽인이나 미국인 모두에게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특정 전략산업부문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통제권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투자국은 경제적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 자주권을 행사하거나 외부의 통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자국의 총생산증대, 국제수지개선, 실업축소, 인플레이션축소, 수출증대 등의 거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투자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활동이나 납세, 그리고 로열티의 본국 송금 등에 있어서 피투자국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피투자국의 경제적 주권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2.다국적기업이 투자국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①긍정적인 영향
-생산요소 확보효과
투자국의 입장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에서는 확보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천연자원, 그리고 저임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기업이 보다 더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비옥한 토지나 광산 또는 석유자원을 쫓아 농업이나 추출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부품생산이나 조립 등 특정 생산단계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임숙련 노동력을 쫓아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확보효과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현지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을 통해 현지시장을 공급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현지정부가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거나, 현지정부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거나 하는 경우, 현지에 진출하여 거기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확보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 개선효과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보에 따른 수출증대와 과실송금 등을 통해 투자국의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자본이 피투자국으로 유추로되기 때문에 투자국의 자본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현지에 투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투자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투자국에 대한 자본이전이 자금보다는 현지의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본장비와 원료의 형태로 해외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무역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 해외공장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본국의 장비, 원료, 제품에 대한 수출수요가 창출되어 투자국의 국제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피투자국으로부터의 과실송금이 최초 투자액을 상회하게 되어 투자국의 국제수지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부정적인 영향
-산업공동화 초래
해외직접투자는 개별 투자기업의 차원에서는 해외로부터 초과수익을 획득하게 되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으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증대와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으로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산업공동화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생산라인의 해외이전과 국내투자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생산능력이 저하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실업이 증대되는 등 국내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투자 감소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피투자국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투자국에게는 추가적인 자본을 형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국에게는 그만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본국생산의 일부가 해외생산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대한 국내 설비투자의 감축을 초래하게 된다.
-고용축소
일반적으로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은 국내고용을 크게 축소시키게 된다. 즉, 기존에 자기 기업이 수출로 서브하던 시장이 현지에 진출한 자기 나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의해서 점유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국내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로 인해서 생산이 저임금국으로 이동됨으로써 국내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제품을 본국에 역수출하는 경우 본국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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