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본문내용

다.
이러한 아동의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궈니를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전체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의 송영옥(여 45)대표는 "법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도 벌여봤지만 어느 의원도 나서지 않았다"며 "아동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설간의 차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배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은 소규모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의 문패가 없는 가족 그룹홈, 그룹홈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이 효율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자부담 10%를 철폐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시 군 구별 추가 지원금의 비형평성이 조정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전문화와 아동시설 종사자가 충원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동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시설아동이 시설에서 떠나는 시점을 18세로 못박은 현재의 제도는 재고를 요한다.
열 번째, 시설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시설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5.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외국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가 석방됐을 때 이를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논란 속에 검토되고 있다.
미 국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들이다. 메건법은 지난 1994년 뉴저지주의 메건 캔터라는 7세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온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름, 나이, 육체적 특징, 사진, 관련 범죄, 거주지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한다.
이 같은 신원공개 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대만
대만은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영 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섹스 법(sex law)'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직접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한다.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7월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뒤 이같은 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했다.
즉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자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하로 잠입해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4. 05.04 신문기사 - 7월말부터 아동학대 가중처벌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29일부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커튼,카펫,벽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 육성 및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200억원을 들여 학대받는 어린이를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센터' 10곳을 전국에 설립하고,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및 검찰에 '아동전용조사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되면 새롭게 설립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적용되며,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년 이내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간 차량 앞좌석의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장구(안전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학교 200m 이내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차,어린이 학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은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2001년 2105건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2
아동복지의 이해, 안형준 외 5인 공저, 학문사, 2002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참고
http://cafe.naver.com/kswa.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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