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1. 저출산·고령화 현황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특성
3.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1. 미시적·거시적 차원
2. 경제성장의 둔화
3.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첨예화
4. 노동시장의 변화
5.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6.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인구·가족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3. 고용·인력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4. 보건·복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5. 재정·금융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부 록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 2005년 주요 업무계획(대통령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의 정책동향 및 입법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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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 지향하며 이를 위해 서는 자조와 사회적 연대간의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함.
○ 추진전략
-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Sustainable
pension system)의 확보와 동시에 적절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함.
-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통합적인 Care 제공함.
- 정부와 개인, 가족, 사회적 파트너 및 지역사회 간에 권리와 책임 및 기회의 적절 한 균형을 도모함.
-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함.
-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사회지표를 개발함.
나. 미국
○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프로그램은 소득보장프로그램, 의료보장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음.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과 의료비를 절감함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은 2002년 65세에서 2027년에는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책정하고, 조기 퇴직(62세～64세)의 경우는 연금을 삭감하고 있음. 연령차별금지법(1967)을 기반으로 1986년부터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직장에서 정년연령이 폐지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거의 모든 직종에 확대되었음. 노인의료비, 특히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로 메디케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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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재정적자 보완의 사회적인 합의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 노인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인복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됨. 연방정부는 노인복지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고자, 노인복지의 책임을 주정부로 이양하고 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는 과제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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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 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연금정책, 장기시설보호, 가정보호, 노인의료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령화를 대비 ‘고령화를 위한 국가전략’ 정책을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 국가 전략은 첫째, 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 둘째, 연령에 관계 없이 적절한 고용, 훈련, 교육(학습), 주택, 교통 문화, 여가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 고, 셋째,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생활주기에 걸 친 적절한 삶의 질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로, 21세기 초반에 세계 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이었는데, 1990년에는 12.0%, 2000년에는 17.2%, 2015년에는 노인인구가 25.2%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4명 중의 1명은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임.
을 보이고 있음.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생산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게 되자, 노인 부양은 커다란 사회적 부담 20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인이 1인의 노인을 부양하였지만, 2020년에는 2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료비와 연금을 포괄하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일본에서 국민소득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5.8%에서 1996년 17.2%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이 되고 있음.
○ 노인복지정책
-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시작함.
- 1980년에 '고령자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이 계획의 기본정신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세부적이고 일원적이며 계획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음.
수립.
- 1994년에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신골드플랜」 이 계획에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질적인 제고도 시도하였음.
수립.
- 1997년에는 “공적개호보험법” 이 법에 의해서 고령자의 개호보호를 위한 재원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충당하고 있음.
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 대비 정책
- 장기불황으로 노인보호로 인한 사회 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둠 2003년 3월에 연금개혁 기본방향이 수립되었음. 고용부문에서도 노동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고령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년을 완화하는 정책이 점차 도입되고 있음.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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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대책은 주로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며, 중앙 뿐
아니라 지방자치체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이를 충당하고 있음.
- 수요자의 상황과 선택에 기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마.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일본 고령사회대책의 근본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법률 제129호)에 기초함.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개요
- 목적 :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의 안정향상
-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이념 :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 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의 구축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령사회대책 수립 및 실시 임무, 국민의 노력
-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의 정책에 대해서 명시
- 고령사회대책의 대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대책의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 종합적인 지침
, 연차보고서, 「고령사회대책회의」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고, 위원은 각료로 구성.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작성, 고령사회대책에 대해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상호의 조정 및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실시함.
의 설치 등
참고문헌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자료. 2004. 보건복지부
2. 2004 고령자 통계. 2004. 통계청.
3.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통계청.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5. 2005년 주요업무계획. 2005. 보건복지부

키워드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성장둔화,   세대간갈등,   금융재정정책,   노동시장,   보건복지,   인구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