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형태

분단전 우리나라의 자방자치제도 변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

나오며.

본문내용

기초를 둔 시장경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려운 문제는 반세기 동안 사유재산이 아닌 국가 및 집단소유의 재산을 어떻게 정당하게 계산하여 주민들의 몫으로 사유화시키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동유럽의 사유화 조치나 동독의 통일 이후의 사유재산 형성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의 명령이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면서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자유가 일단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북한 지방주권기관을 살펴보아도 지방인민위원회의 활동내용 중 핵심을 이루었던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해 충성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에 관한 규정들도 각급 지방인민회의들이 민주 집중제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각기 자기 지방에서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과 정부의 정책과 국가의 법규를 정확히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북한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소위 현지 지도형태를 통해서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북한식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방기구 역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점에서 북한의 지방분권기관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한적인 북한 정치의 내부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실현과 분권화, 주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중앙 집권화와 체제의 유지, 국가에 대한 충성에 의미가 있는 듯하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남북이 분단된 세월과 남북 체제의 커다란 차이만큼이나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이질적이다. 북한의 지방자치제도가 통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세계 주류에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또 남한에서는 통일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와 남북 지방자치제도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통일된 우리나라의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해 보며 레포트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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