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 장치에 관해 설명해 보라.

소개글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 장치에 관해 설명해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지배구조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3. 소유자의 형태와 기업성과
4.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Ⅱ.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정보비대칭 문제
2.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3. 레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자기자본의 대리인 문제와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있다. 전자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이고 후자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문제이다.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는 내부주주와 그렇지 않은 외부주주로 나뉘는데, 내부주주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회사의 재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대리인문제가 생긴다.
이와 달리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본을 리스크와 기대수익율이 큰 투자안에 투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부채의 대리인문제이다. 공격적인 자금 운용은 주주에게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는 채권자가 더 크게 부담하게 된다. 이것을 富의 이전(wealth transfer) 문제라 한다. 유한 책임만을 지는 주주는 가급적 기대수익율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하여 기업의 파산위험을 증가시킨다. 반면 채권자는 안전한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2). 대리인비용
대리인문제는 대리인비용을 수반한다. 주주는 내부주주 또는 전문경영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 등을 도입해서 감시하려 한다. 감시비용이다.
또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의 내용을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확증 받고자 한다. 확증비용이다. 또는 전문경영인을 주주화해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스톡 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스톡 옵션은 주주가치를 희석해서 주주에게 비용요소이다. 이상이 자기자본의 대리인비용이다.
채권자 역시 채권과 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조항을 삽입하거나 투자 제한 요건을 강화하려 한다. 또는 금리를 높여 위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는 기업의 자본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을 부채의 대리인비용이라 한다.
(3).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대리인문제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생긴다. 대리인은 주주들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풍부한 기업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도덕적해이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대리인의 사적이익 추구이다.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여야 하는데 몇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인센티브제(Incentive Scheme)의 도입이다. 스탁 옵션(stock option)처럼 대리인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스탁 옵션의 도입 취지는 그랬지만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량의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경영자는 행사 시점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단기적 시각의 경영을 할 수 있다.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자신의 임기 또는 스탁 옵션 행사 시점까지의 단기적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스탁 옵션은 정보기술 기업에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많이 도입했고 몇 차례 뉴스거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대리인의 주주화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대리인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은 감시(Monitoring)이다. 이사회를 통해 경영자의 전횡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다. 객관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사외인사로 영입해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경우, 사실상 이사회 멤버가 '오너' 경영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사외이사 역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임의적 결정을 추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합병 위협은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4). 대리인문제와 최적자본구조
자기자본의 대리인비용은 내부주주의 지분이 클수록 커진다. 자기자본비율이 커지면 함께 커진다. 내부주주의 전횡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부채의 대리인비용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대리인문제는 자본구조결정에 영향을 준다.
최적자본구조는 자기자본의 대리인비용과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합한 총대리인비용이 가장 적은 구조를 뜻한다.
♣ 참고문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키워드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레이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기업지배구조,   소유자의 형태와 기업성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정보비대칭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