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와 사회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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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미혼모의 개념
2.미혼모의 발생원인과 현황
1)미혼모 발생원인
2)미혼모 현황
3.미혼모의 문제점
1)건강 및 의료문제
2)경제적․정서적․학업․주거문제
3)자녀양육, 취업문제
4.미혼모의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
1)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2)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5.미혼모 대책
1)숙식․산전 및 산후관리 대책
2)경제적 대책
3)자녀양육대책
4)심리적․정서적 안정 대책
5)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6.미혼모 사례기사

Ⅲ.결론

본문내용

기술훈련직업훈련
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도 있도록 보 조하여야 한다.
6.미혼모 사례기사
♣사례1
산모가 여관4층서 던진 신생아 ‘무사’
20대 미혼모가 여관 4층 객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졌으나 아기는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졌다.
23일 낮 12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M모텔 4층 객실에서 전모(27.여)씨가 아기를 낳은 뒤 곧바로 창문 밖으로 던졌으나 아기는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모텔 입간판을 맞고 2층 베란다 안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되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아기는 인근 안산고대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찰과상 정도만 입었을 뿐 생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 종업원들은 경찰에서 전씨가 지날 달초부터 출산을 위해 투숙 중 이었으며 동거하는 듯한 남자가 간간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출산 부작용에 따른 수술을 받고 있는 전씨가 회복 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04.3.23 한국일보 강창구 기자>
♣사례2
성폭행 당한 후 낙태비 마련위해 절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 박성훈 검사는 3일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위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김 모(16.전남 여수시)양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양은 지난달 초 순천지역 찜질방 등의 손님 옷장에서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훔친 신용카드로 2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구랍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양이 지난 해 6월 광주 모 다방에서 일하면서 남자 종업원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하자 낙태비를 마련키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자 선도 차원에서 석방했다.
검찰은 또 갈 곳이 없는 김 양을 순천지청 범죄예방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 보소시설에 보내는 한편 취업 등을 알선키로 했다.
박 검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범인데다 크게 뉘우치고 낙태비를 마련키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 유예했다”며 “김 양이 바른 시민이 되도록 최대한 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양이 병원에 낙태수술을 받으러 갔으나 보호자아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데 대해 “강간에 의한 임신은 모자보건법상 수술이 가능하나 임신 7개월인 점을 감안해 보호자 등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2005. 1.3 한국일보 최은형 기자>
♣사례3
강원 동해 경찰서는 20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화장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10대 미혼모 장모씨(18.동해시 북삼동)양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양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에 잠을 자는 생후7개월 된 아들 손 모군을 집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양은 지난해 2월부터 손 모씨(20)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으나 손씨가 지난 6월 군에 입대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데다가 아기까지 돌보면서 혼자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아들을 살해하고 가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8. 9.20 한겨레신문 김종화 기자>
♣사례4
17세에 아이를 갖게 된 김정순(가명)씨는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자 부모 몰래 출산한 뒤 입양기관에 맡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태어난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도저히 떨어질 수 없었다”며 돈을 벌어 아이를 직접 키울 생각으로 직업훈련소를 찾았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기르면서 돈벌이를 하는 데는 제한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 생활은 늘 고달팠다.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월 67만원)라도 받고 싶었지만 가족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해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미혼모들은 경제력을 가진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는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 미혼모로 하여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식을 버리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2005. 1. 18 뉴스위크 663호>
Ⅲ.결론
비록 내 주위에서는 미혼모를 보지 못하였지만 아니 있어도 숨겨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미혼모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고 그 심각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속의 현대 사회는 많은 가족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가족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혼모 가족은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낙태여부와 입양여부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 등이 있다. 낙태를 하면 다시는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입양을 한다면 죄책감과 그리움에 힘든 나날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즘 미혼모문제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면 성에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소중한 생명인 아기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이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성교육 및 관련된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미혼모를 힘들게 한다. 미혼모가 있다면 당연히 미혼부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는 미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미혼모가 된 여성에게는 질타와 비난 등을 퍼 붇는다.
하지만 미혼모는 누구나 될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그렇게 될 수 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옳지 않다.
국가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선진국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성방안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 가족이 정상적 가족도 아니고 늘어나서도 안 될 가족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복지 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가 이루어져 미혼모들이 잘 살아갔음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참고문헌>
현대가족문제론 - 고정자 (동아대학교출판부)
10대 여성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연구(청소년 보호 위원회)
여성복지 - 이소희 (형설출판사)
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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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05.2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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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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