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체제의 전환의 필연성

목차

1. 개요 1

2.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1

3.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2
1) 북한의 경제정책 2
2) 북한경제체제의 3대 정책기조 3

4. 북한의 경제계획 추진상황 3
1) 단기 경제계획 실시(47년 - 61년) 3
2) 장기 경제계획 실시(61년-93년) 4

5. 북한 경제의 한계 6

6. 경제상황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7
1) 경제상황 7
2)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7

7. 경제체제 개혁시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요인 8
1) 긍정적요인 8
2) 부정적요인 9

8. 사례 9
1)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9
2)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9

9.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10

10. 결론 10

본문내용

개혁개방 정책은 대외적인 정치 외교관계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대외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 시 개혁개방은 순조롭게 진척될 것이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시는 개혁개방은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8. 사례
1)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중국은 1978년이래 줄곧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덩샤오핑 및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 개혁개방의 주요 성공 요인은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개혁의 목표를 확고하게 정립해 추진한 점이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목표로 했으며, 중국의 실정에 부합된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추진한데 있다. 그 외에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안정적인 사회정치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개혁과 발전 및 안정이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 유지한데 있다.
중국개혁의 우선순위는, 먼저, 농촌에서 개혁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후 점차 도시개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소유제 개혁에 있어, 먼저 공유제로부터 시작해서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연후에 다시 공유제 경제를 개혁하였으며, 시장체계의 건립에 있어서, 먼저 상품시장을 발전시키고 후에 점진적으로 생산요소시장을 개방하였다. 정치 및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먼저 경제개혁 추진 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에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 하에서 점차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의 순서는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2)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베트남은 1975년에 남부지역을 통일한 후 남부지역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전환한 경험이 있으나 그 성과에 있어 실패한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했으나 실패했으며, 1986년에 시작한 근본적인 혁신정책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史天經,1999:55-57).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베트남은 베트남 특유의 시장경제 모델을 형성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사회주의를 견지하며 국가에 의한 거시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혁신개방정책의 추진 중에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기본원칙을 지도이념으로 견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견지, 호지명 사상, 무산계급의 독재, 공산당에 의한 지도, 베트남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이다.
그 외에 혁신정책을 통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공업 발전으로부터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으로 바꾸고, 수출산업 발전을 중점으로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점진적. 실험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은 북한에게 시사점이 될 것이다.
9.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북한이 체제전환시에 실행 필요조건 및 구체적 전략은, 첫째, 관념의 갱신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 및 사상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개방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며, 선진기술 도입과 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 서방국가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외교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군비축소를 통해 군사비를 절감하고 그 여력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시 취할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첫째, 수출주도형 전략과 관광 진흥 전략을 추진하여 국고를 풍부히 하고 필요한 외화를 획득한다. 둘째, 농업(예:농가 토지 및 재산의 연속적인 도급제도) 및 경공업 중시전략으로 식량위기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사회의 안정을 이룩한다. 셋째, 경제특구 및 남북경제 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외국기업 및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휴전선 일대에는 남북경제공동구의 설치로 남북경제합작사업을 극대화하고, 통일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변경지역에는 경제특구를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설치 운영한다. 넷째,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0. 결론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개혁개방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만일 북한이 경제체제개혁과 전환을 한다면 반드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경험과 방식을 참고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빈곤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체제상의 모순으로 실패로 반영되었다. 즉, 고도의 중앙집권화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가져왔으며,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유인 동기가 부족하여, 농민 및 근로자의 적극성을 저하시켜 생산능력의 감소와 부패 현상을 만연시켰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요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모델은 중국식 모델을 접목한 조선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모델을 목표로, 국가 주도적인 점진적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전환에 따른 초기조건 및 국내외 환경은 전환정책의 추진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한민족의 장래를 열어나갈 책임은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와 노동당의 현명한 결단 하에 경제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발전이 우리 한민족이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국가로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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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   중국경제체제,   베트남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