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대책

소개글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행위의 발생현황
2. 이지메의 원인 및 발생현황

Ⅲ. 일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정책과 대책
1. 학생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로의 대응
2. 학생의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전개
3. 학교/가정/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의 시스템 만들기
4.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철저
5. 이지메 근절을 위한 교사연수활동과 가정/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원조팀’ 운영, ⑥ 청소년 건전육성행정의 효율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위한 내각부 신설, 폭력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학교폭력 대응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⑦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성 결석 허용과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출석정지 조치, ⑧ 폭력적 이지메에 대하여는 격리를 수반(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하는 원인론적 대책과 비폭력적 이지메에 대하여는 비격리(학교당국, 관계기관의료시설 등)의 교육학적/원인론적 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는 우리환경에 맡게 연구/검토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으로 점차 실행 가능한 것들을 구별하여 신속하게 실행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을 통해 서가 아니라 기존의 청소년보호관계법의 보완과 학교관계당국의 교육적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낳은 적극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행동의 배경이나 요인은 복잡하고,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 등이 각각 힘을 다해야 할 역할을 착실하게 실행에 나감과 동시에, 그러한 대응이 흩어지지 않도록 문제행동의 억제와 학생의 건전 육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아래 연계해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단지‘정보연계’만이 아니라 ‘행동연계를’행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계의 추진 역할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사춘기 학생의 심리학적, 정신병리학적 연구 등 학생 문제활동의 원인구명과 대책에 관한 연구 외에, 학생 마음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행동연계’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대한 지원책 등을 그때마다 유효 적절한 과제에 중점적으로 몰두해 나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지도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에 의한 사건범행의 동기나 요인, 배경 등의 전체상에 있어서는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부터 학생자신과 보호자로부터 직접 사정청취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 하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학생에 의한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분석을 진행하고, 그 정보는 가능한 넓게 공유시켜서 적절하게 이용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관계법을 검토하여 ① 학생폭력/대교사폭력/학교시설안전등안전에 관한법 보안, ② 실질적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상담/봉사/안전지도교사 배치 등을 강구하거나, ③ 폭력예방 및 학생의 심리적 평온유지를 위한 청소년 폭력발생 빈번지역에 CCTV설치등 시스템보강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관계법을 검토하여 ① 청소년폭력관련 부처간의 정책조정, 통합기구 설치와 네트워크구축,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의 활용과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해결 강구, ③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건전육성, 보호프로그램 및 복지정책 요구, ④ 청소년폭력문제에 대한 열린체제의 구축요망, ⑤ 폭력예방 및 중재기구 설치와 교육/치료 및 연구 등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는 청소년인권, 육성, 보호, 복지, 건강(스포츠) 업무를 부 또는 처 단위조직으로 통합시켜 학교폭력이 예방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학생폭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등 각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기관 관련제도를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성실하게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의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참고문헌
- 김두현(1997). 청소년법과 행정. 삼영사.
- 김두현(200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대책. 청소년지도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청소년지도학회.
- 김종기(1996).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예방과 지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오경자 외 2명(2001). 청소년 폭력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민희 외 3명(1998). 청소년폭력예방대책 모델 개발 - 청소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명(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외국의 청소년프로그램 제2권.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지도과(2000). 학원폭력예방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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