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의 이해

소개글

프랑스 문화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특색과 역사

제 1절.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색
제 2절.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Ⅱ. 법․제도적 개요와 변천과정

제 1절. 프랑스의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제 2절. 꼬 뮨
제 3절. 데빠르망
제 4절. 레 지 옹
제 5절. 보조행정구역 : 아론디스망과 칸톤
제 6절. 3대도시(파리․마르세이유․리용)의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제 2절. 지방의회
제 3절. 지방정부(집행기관)

Ⅳ. 프랑스 지방자치의 평가

본문내용

감독한 뿐만 아니라 꼬뮨이 적자결산으로 끝나거나 적자예산을 짜거나, 혹은 의무적 경비를 예상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방장관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도 행한다. 여전히 재판소 기능에 있어서는 국가의 회계검사원이 공소심이 된다.
※ 이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주요사무배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론 윤용희 대왕사 1994
구분
레지옹
데빠르망
꼬뮨
경제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지도, 광역권 개발
데빠르망단위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교육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건설 및 유지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업무
경찰
·
원칙적으로 지사관장(국가위임사무)
데빠르망의 감독하에 메르의 지휘
소방
·
·
소망업무 일체
도로
·
데빠르망의 도로
꼬뮨도로
항만·수로
정령(政令)으로 이양받은 항망·수로
해상로, 어항
레지옹과 데빠르망 담당 이외의
항구, 위탁용 항구
사회복지
·
데빠르망단위 사회복지,
사회구제급여, 공중위생관리
꼬뮨단위 사회복지,
공주위생관리(예방접종 및 소독)
Ⅳ. 프랑스 지방자치의 평가
지방자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잘 알다시피 행정적인 측면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 분권적으로 국가를 관리한다면 중앙의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과, 각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해 진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또한 증대시킨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함으로써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의 인력, 재원 등의 열악으로 인한 미숙한 공공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공간적 거리가 축소되고, 생활권이 확대되며, 광역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자치정신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정당을 통한 중앙의 지방지배 등의 현상은 지방자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뚜렷한 장단점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향은 집권화와 분권화를 번갈아 가면서 나아가는 추세다. 즉, 집권화의 폐해가 나타나면 분권화를 지향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그러다 또 분권화의 폐해가 나타나면 다시 집권화의 정책으로 가는 경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의 개혁(1789)으로 군대식의 집권적 지방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에서 강력한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여(1982)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테랑은 사회당 출신의 집권자란 것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한 분배에 기초를 두는 사상이다. 당시 미테랑이 분권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집권당인 사회당의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테랑은 프랑스를 위해선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분권화를 추진했고, 결국 다음 대선에서 우파에 참패하게 된다. 어찌 보면, 미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 비록 자신들에게 해가 갈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하는 행동은 지금의 좌파라고 떠들기만 하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정당에 귀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개별주의가 핵심이다. 개별주의는 국가적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의 중요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과 개인의 독립성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신념을 나타낸다. 개별주의는 두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별성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의 자치성과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개별주의는 규칙에 따라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취급한다는 관료주의의 본질을 논박한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완강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규모의 통합된 commune에서는 소규모가 대규모에 통합됨으로써 자유와 가치가 존재하는 특수성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프랑스공화국이 동질적이고 획일적인 국민대중을 탄생시키지 않고 상호 독립적이면서 다양한 특성과 행태를 가진 사회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개별주의는 자아추구, 타인에 대한 불신, 집단내·집단간의 파벌주의, 관심의 다양성, 특권의 유지, 지역적 보수주의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비유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개별주의는 지방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국민문화의 심오한 특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 중 특히 경제생활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중앙정부의 견해는 다소 어두운 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적 필요성과 정책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관료는 지방적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1982년부터 실시한 분권화에 대한 법령은 행정관료의 이동성과 다양한 정부의 합류(department과 region)로 과거의 배타적 경계를 초월하여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방자치는 유럽에서 발전 된 것이다. 상공인들이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효시이다.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국가 시대에 처음 선보인 지방자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헌법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를 인정하였다. 즉, 지방자치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년도
지방자치론
윤용희
대성사
1995
지방자치학
전근표
서지원
1998
프랑스 지방자치
김중구
지방행정
198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배준구
지방과 행정연구
1989
현대 프랑스정치론
Peter Morris
제주대학교
1998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http://kr.yahoo.com

키워드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프랑스 문화,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