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 체제가 민영화되어 주식회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가는 민간기업과는 정부와의 관계, 의무사항 준수에 있어서 달라야 할 것이다.
'민영화가 곧 자유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나친 생각일 수 있는데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 모두를 민간이 책임진다 해도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 민간기업을 새롭게 규제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오히려 새로운 정부규제 시작을 알리고 기존 정부규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체제전환 내지 민영화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성 판단이 아니고 민영화를 통한 정부,공공기관의 역할변화와 국가권한 행사방식의 대전환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정책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민영화의 타당성,필요성과 정당성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명확하고 균형있는 판단이 되어야 하고 이를 경제학자나 일부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형렬(2000), 정책학, 법문사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2000),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용덕 외(2002),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김규정(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보통신부(2000),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주기인, 김정민, 김효정, 백경민, 임근형(2002), 중장기 우정사업 경영체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찬기(1997), 우정사업조직의 효율적 개편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홍(1994), 한국의 민영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논 문 】
한상배(1990),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교용(2003), 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방안 연구 : 한국 우정사업 운영체계 사례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신현숙(2003),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배명철(1997),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봉재(2001),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맹성규(1987),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고용석(2001), 우정사업의 원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목 차
1. 서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우체국,   민영화,   경영합리화,   공기업 민영화,   우정사업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