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본문내용

전 적인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념을 사유재산권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기 부르주아적 발생 맥락에서 끌어내어 오늘날 민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범적 요구들을 담아내고 보장하게끔 제도화하기 위한 축으로 재해석하고, 그렇게 재해석된 이념을 사회문화적으로 타당하게 만들어 아무리 냉혹한 경제논리도 에둘러 갈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참호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권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 재화의 소유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그들의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개인들이 자신들만의 개성과 고유성과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대한 권리로서 사회문화적 생활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고, 또 그렇게 이해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이 이해된 인권의 이념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맥락에서도 결코 시장논리에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개인들의 광범위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권리와 모든 개인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지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문화적 권리를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러나 그 자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오랜 사회문화적 투 쟁의 역사적 성과인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정치적 지평을 방어해내고 나아가 확대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민주주의,   국제화,   정치,   민주주의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