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호주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호주제도의 전개
Ⅰ. 구한말 이전의 호주제도
Ⅱ.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Ⅲ. 현재의 호주제도

제3장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부계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로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첫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성문법, 불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재, 집행법, 행정이나 사법작용에 있어서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자체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법 앞의 평등이 입법에서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결 1989.5.24, 89헌가37,96병합; 헌재결 1989.1.25, 88헌가7; 헌재결 1989.9.8, 88헌가6.
셋째, 헌법상 양성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남녀의 육체적 생리적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 이문현, 헌법상의 남녀평등, 고시연구, 1995.1, 24쪽.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양성평등의 내용을 남성과 평등한 법적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한 양성의 평등한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하였다. 기회의 평등에 현실적 한계를 인식한 조건의 평등은 균일한 경쟁조건에서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경쟁의 조건이 같아지도록 배려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 했으나 이 역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조건의 평등은 생기지 못한다는 점과 남성적 관점에서 조건의 정의 내림이라는 한계이다. 따라서 현시대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던 집단에게 우월한 집단과 같은 지위에 접근할 조건이 만들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우조치를 해줌으로써 평등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평등개념인 것이다. 구체적인 법률과 집행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이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차별인지 자의적인 차별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해 내는 것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제793,794조)을 남겨놓고 구민법상의 제권리는 모두 삭제됨으로써 실로 공허한 제도로 되고 말았으나 여전히 우리 가족법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존치의 의미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는 이미 식민지시기에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으로서 식민지유산의 극복이 강력히 제기되었음에도 법제정과정에서의 성찰부족을 알 수 있다. 호주제라는 것이 전주민을 가족제도를 가지고 조직화하는 통제방식으로서 모든 성인남성을 가족의 대표자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다시 모든 성인여성을 그 남성성인에 귀속된 가족원으로 묶어놓는다. 이렇게 모든 가족관계를 가부장적 틀지움으로써 국민의 지배 뿐만 아니라 성적 도덕적 규제, 복지의 부담 등의 면에서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결론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괄목할 만한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명이라 할 만큼 일대 변혁이었다. 그러나 가족법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 즉 윤리성, 보수성, 전통성은 우리 가족법에 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원리를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한 채 호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자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개인의 계발을 저해하는 호주제도는 민주이념과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호주제도의 폐지론은 호적도 그대로 존재하고 가정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지 호주가 꼭 남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성이 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도 상황에 따라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89년까지 장남은 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호주제도의 전개
Ⅰ. 구한말 이전의 호주제도
Ⅱ.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Ⅲ. 현재의 호주제도
제3장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부계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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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영,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양부 호적에 올리는 친양자법, 중앙일보, 2001.5.21.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일천만유림결의문, 1986.4.23.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키워드

호주제도,   호주제도의 역사,   찬반양론,   평등권침해,   부계혈통주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