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은?
(1) 주요 평가결과
(2) 개선사항

본문내용

한계로 작용
- 정부는 '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12.24일자로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
ㆍ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ㆍ 최저생계비, 장제급여비, 교과서대 등의 인상
ㆍ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자활급여 확대
ㆍ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 또한, '03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된 일제신청조사에서 7만5천명이 신규로 복지서비스를 받은 점을 들어
ㆍ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