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노동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민주노동당이 노동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 민주 노동당에 관한 짧은 설명
ⅱ Paper 주제 설정의 이유와 소개

Ⅱ 본론
ⅰ 주 40시간제에 대한 분석
ａ. 주 40시간으로 인한 효과와 그것에 노동 경제에 끼치는 영향
ⅱ 임금 평등 실현에 대한 분석
ａ. 최저 임금제 도입에 따른 실태 변화와 그것이 임금 평등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 임금 격차 해소의 어려움과 케언즈(Cairnes, J.E.) 의“비경쟁 집단” 이란 개념 설명
b.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현실 상황과 그에 따른 민주 노동당의 발전방향 분석
ⅲ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ａ. 공무원 노조 합법화에 대한 분석

Ⅲ 결론
ⅰ 나의 생각과 결론

본문내용

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문한다. 또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의 기업들은 그나마 싼 인력도 해고 시켜 버릴 위험도 있게 된다. 과연, 빈곤층에게 있어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 몇 명의 인력을 해고시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아예 벌지 못하고 해고 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b.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현실 상황과 그에 따른 민주 노동당의 발전방향 분석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 금지, 권리보장
비정규직 문제는 현제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는 이슈이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법 시행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과 정규직 채용 억제,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현재 78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419만명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고용은 선진국 및 주변국가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파트타임 비중이 매우 낮은 대신 비정규직의 97.9%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 고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sticky한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고용형태별 월 임금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인구가 매우 많고 또한 그들의 월급이 정규직의 월급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도 알수 있다. 이것에 대해 민주 노동당은 노동 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장기 근속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도록 한다고 계획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쉽지 않겠지만, 매우 그럴싸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에도 현제 비정규직으로 몇 년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거의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생활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등에서 이용하는 layoff (일시해고)-recall 제도나 현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을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경직성등이 회복되리라 생각한다.
ⅲ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ａ. 공무원 노조 합법화에 대한 분석
‘98년 2월 노사정 합의 시, 먼저 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여론수렴과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현재 합법화 되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있다.
-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단체행동권이 부정되는 등 온전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특히 특별법으로 규제하여 전체노동자와 구별하는 등 문제가 많아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발하고 있다.
<그림 1-4>
그러나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분석한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실업야기를 그대로 유발시키게 된다. 즉, 앞의 그래프인 1-4 와 같이 실업이 AC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파업등 높은 임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민주 노동당이 앞에서 말한 실업을 줄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이야기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인다.
Ⅲ 결론
ⅰ 나의 생각과 결론
민주 노동당이 정계에 진충함에 따라 여러 가지 공약과 계획을 내세웠다. 그 중 노동분야에 대한 계획이 특히나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 5일제, 임금격차, 최저임금 등의 시행을 통한 여러 가지 계획등인데, 그러한 제도들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제를 분석해 보면, 민주 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청년 실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일어나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임금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것은 환경이 열악한 일자리를 피하고, 대학을 마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이며 청년 실업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주 5일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렇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문제 역시,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비경쟁 집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격차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층은 매우 소득 수준이 낮은 층이기 때문에 실업이 생기는 이유는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라고 본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문한다. 또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의 기업들은 그나마 싼 인력도 해고 시켜 버릴 위험도 있게 된다. 과연, 빈곤층에게 있어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 몇 명의 인력을 해고시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는 실업과 상충 관계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계획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배냐 효율이냐 일 것이다.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민주 노동당에 의해 노동시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walfare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레포트를 마친다.

키워드

노동경제,   민주노동당,   주40시간제,   임금평등실현,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관계,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