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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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국가,정부,관료제

제2장 관료제 이상형(맥스 웨버의 관료제이론)

제3장 관료제의 특성

제4장 조직의 종류(성질)

제5장 관료제의 병리현상

제6장 제6장 행정환경의 변화

제7장. 관료제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싸움에 의해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많은 민중적 대중정당들은 그들 스스로 관료제적으로 조직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민주주의가 관료제적 조직에 대해 방해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관료제의 兩向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Weber는 관료제를 Michels와 달리 지배권력으로 보고 있지 않고, Marx와 달리 억압, 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능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관료제가 전문가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Weber는 독일국가의 관료주의 극복을 위하여 의회주의화와 민주주의화를 요구하였다. 의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배제, 정치적 지도자의 의회에 의한 선출, 이 지도자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Weber가 말하는 민주주의화란 전문직업관리의 지배권력의 극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고도의 생활수준은 능률적인 관료제적 관리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비약적인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는 관료의 주도적인 역할의 뒷받침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료제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료제가 우리를 예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강구하면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관료제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료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관료제 자체내의 권력분산을 들 수 있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를 활용하면 관료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관과 다른 여러 외부 환경요소들에게도 개방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행정관료들이 다양한 견제방법에 의해 상호통제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어 아울러 외부 통제기관들에게도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권력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균등하게 분산되어 민주화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행정기관이 수준 높은 민주화와 개방화에 공헌하게 된다. 내부 민주 통제체제는 엄격한 계층제로부터의 탈피, 민주적 리더쉽, 대표성, 시민 참여, 공무원의 노조화, 공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여섯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관료의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관료제의 민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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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료제,   병리현상,   막스웨버,   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