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취업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과 방안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
1. 들어가는 말
2. 문제제기

Ⅱ. 본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2
1. 노인문제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인구학적 변화
2) 사회환경적 변화
3) 한국노인의 경제적 빈곤
2.노인취업 현황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5
1)노인취업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노인취업의 의미와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5
(1) 노인취업의 의미
(2) 노인취업의 필요성
3) 노인취업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8
4) 노인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10
(1)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 문제
(2) 전달체계 관련 문제
(3) 재정 관련 문제
(4)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문제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 - - - - - - - - - - - - - - 12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 - - - - - - - - - - - 12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 - - - - - - - - - - - - - 14
4.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14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프로그램 비교
5.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15
1) 법과 제도에 대한 재정비
2) 전달체계
3) 노인복지 재정
4)기타

Ⅲ.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9

본문내용

취업서비스기관에 대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센터나 기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취업서비스 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유용하고 확실한 정보와 통계를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복지 재정
노후보장체계는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뒷받침 된 공적부조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비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주로 한 미비한 공적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노인의 20.2%가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노인 경우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이며, 일반 저소득노인의 경우 3만원 부부 수급시에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한 22,500원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액수로는 노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로연금을 상향조정하여 노인의 최저생계보장과 관련된 노인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민간 서비스의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의 지역자원도 활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 노인복지 재정을 위한 다양한 기금조달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기타
(1) 노인의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노인 중 투자가 가능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과, 자본금이 없어도 경험과 사업능력을 지닌 노인 두 부류로 분류해 창업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 회계, 의료, 보건, 전산 등 전문성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되, 관련전문가에 의한 모형 개발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들이 창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적합직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창업과 창업직종에 대한 정보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과 취업의 연계
전직에 따른 재적응의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적절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 이후 새로운 전직훈련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익혀 노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재충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직업훈련이 보다 효율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업훈련관련 조직체, 지역사회대학,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 내실 있는 고용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 고령자 직업훈련과 관련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와 그 협조체제인 직업훈련관련 조직체 및 지역사회대학,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다. 황진수 (2000)
(3) 지역내 교환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선진국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레츠제도 실직자, 노인, 퇴직자 등의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이에게 적합하며, 일의 범위가 다양하다.
등의 지역내교환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상호부양’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한제도는 지역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달러제도는 자원봉사활동을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의 일종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저축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협동조합형 창업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체력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경작을 포기한 상태이다. 생산협동조합 방식은 이러한 노인들이 자신의 토지를 조합에 투자하고 한편으로 시간제 노동을 통해 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노인에게 토지와 노동을 통한 소득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
그리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현재의 주부중심 운영방식에서 고령자의 자본, 노동, 경험을 흡수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을 발전시킨다면 협동조합은 조직력과 자금력을 보충 받고 고령자는 고용소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받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노인취업의 실태와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취업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고 2020년 이후가 되면 선진국형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노인들의 심리적 위축 또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노인 취업 문제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그 정책도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취업은 이러한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해소해 노인을 사회 속으로 통합시키고, 유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런만큼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나아가서는 정년의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몇몇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무작정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무능력하다는 부정적인 노인상을 긍정적 노인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대안인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아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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