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소개글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성폭력의 정의

Ⅱ . 성폭력의 예방법

Ⅲ . 성폭력의 대처방법

본문내용

검사 : 손상여부를 살핀다.
⑥ 혈액채취 피해자가 약물복용 상태이거나 알콜 섭취 후 상태라면 혈중농도를 체크하기 위해 검체 채취 (sampling) 매독 (VDRL),에이즈검사 (HIV) 유전자 감식(DNA finger printing)을 위해 혈액 채취
⑦ 소변검사 : 정액유무, 임신여부를 확인
★ 위와 같은 행동을 48시간이내에 취한다면 증거불충분 및 신체상의 피해(임신, 성병 유무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법률적인 대처
1) 경찰에 신고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기를 꺼려 왔다. 피해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의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적극적인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가까운 경찰서의 성폭력담당경찰관을 찾아가서 신고한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보호자나 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록해 둔다.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이나 수사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②)-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
3) 경찰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 이때 증거물의 사본과 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강간죄,강제추행죄등과 같이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월이나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 친족간의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성폭력을 엄벌하는 규정과 함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할 때에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고소 및 수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소장 작성 - 본인이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고소 -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즉각 고소한다. ③ 가해자 신문 - 경찰은 가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④ 검찰에 송치 - 검찰에서는 다시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판 - 재판과정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며 피해자, 목격자등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신문,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4 . 성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성폭력은 가해자의 재범율이 높으므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성범죄 유형에 따른 재범율의 비교 】
성범죄 유형
재범율
친족간 성폭력
4% - 10%
강간
7% - 35%
아동 성추행(여아 대상)
10% - 29%
아동 성추행(남아 대상)
13% - 40%
노출증
41-71%
<출처>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90). Outcomes of comprehensive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programs. In W. L. Marshall, D. R. Laws, and H.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pp. 363-385). New York: Plenum.
【 활용 가능한 외국의 지역사회 및 정신치료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전략 】
프로그램
운영 전략
영국 Lucy Faithfull Foundation Program
성범죄자의 사고,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사정
성범죄자의 가족과의 치료적 협력관계 구축
캐나다 Forensic Behaviour Service
법원,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관리와 치료의 효과적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지지 확보
미국 Portland 주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치료사 등의 다양한 전문직 참여
성범죄자의 치료와 지역사회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의 병행
네덜란드 Dr. Henri van der Hoeven Kliniek
체계적인 사정을 토대로 성범죄 자신의 치료 동기 유발에 많은 노력
치료를 위한 성범죄자 가족의 적극적 참여·활용
미국 메사츄세스 주
MTC Program
포괄적·통합적인 치료방법의 적용(생리학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 가족관계, 사회환경적, 영적 접근)
캐나다 Sexual Behaviours Clinic
일반 병원 내의 프로그램으로서 성범죄자의 능력고취 강조
지속적·체계적인 추후서비스 제공
▷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전략의 필요과제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 정책 일환으로서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사회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 참고문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청소년보호위원회
형사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선도방안 연구 - 청소년보호위원회
10대 이성교제와 응급대처요령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http://wopower.or.kr/　부산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키워드

성폭력,   성폭력예방,   성폭력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