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기후변화 협약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기후변화협약이란?
0-1. 기후변화협약배경
0-2. 채택 및 발효
0-3. 협약의 주요내용
0-4. 협약의 기본원칙


1. 교토의정서란?
1-1. 교토의정서의 배경
1-2. 교토의정서 발효 조건
1-3. 주요 내용
1-4. 교토 메커니즘


2. 우리나라의 대응

2-1-1. 정부의 대응
2-1-2. 주요추진내용
2-1-3. 세부추진과제
2-1-4. 추진방향

2-2-0. 기업의 대응
2-2-1. 철강업
2-2-2. 시멘트산업
2-2-3. 전력산업
2-2-4. 석유화학산업
2-2-5. 반도체 산업
2-2-6. 자동차 산업

2-3-0. 국민의 대응
2-3-1. 실천방안


3. 나의 의견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리약재 개발 과제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추진.
② 공정최적화를 통한 감축
Chamber cleaning 가스를 CF4, C2F6에서 C3F8로 대체하는 것으로 MMTCE 86% 감축 및 공정 효율화 52%를 달성했으며 연간 14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현재 대상 설비 중 약 78%에 적용. 또한 NF3 Remote Plasma 도입의 추진으로 기존의 in-situ Plasma 방식을 Remote Plasma로 변경. 이를 통해 NF3 사용효율을 개선시켰으며 MMTCE 3.3%의 감축 효과를 봄.
③ 처리기술의 개선
n-situ Plasma 설비의 NF3 처리장치 도입으로 NF3를 95% 처리.
2-2-6. 자동차 산업
1999년 현재 수송 부문이 국내 CO2 총 발생량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항공, 해운 및 철도 운송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990년의 17.7%에서 점차 증가 중이다.
'90년 대비 '99년의 차량 등록 대수는 약 3.3배로 증가하였으나, CO2 발생량은 11.5 백만 TC에서 23.3 백만 TC로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이와 같이 자동차 증가보다 CO2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90년 이후 도입된 경차와 그 동안 진행된 자동차 업계의 연비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연비 개선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디젤 엔진 등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비 향상을 위한 린번 엔진의 도입 등의 시도도 배출 가스 규제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배출 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비에 대한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8%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 또한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 중량의 증가로 3∼4%의 연비 손실도 예상. 3-4년 주기로 강화되고 있는 배출 가스 규제를 만족하면서 연비를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 자동차의 각 부품들의 개선만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음.
2-3-0. 국민의 대응
2-3-1. 실천방안
교통과 가정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1)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2)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경우 생산자도 제품생산시 소비성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가 환경 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 고효율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한다.
(3) 폐기물 재활용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4) 나무 심고 가꾸기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3. 나의 의견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많은 나라가 교토의정서란 약속에 서명은 했지만 그 약속의 효력(발효)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2위의 러시아(2004년 당시)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동참하라는 선진국들의 외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열 번째로 많았고, 미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교토의정서 탈퇴 이유가 한국과 중국, 인도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점이었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루거나 안일하게 있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문헌 *
- 국제환경규제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재면,박근수 / 1996
- 기후변화협약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유넵프레스 / 2002
* Site *
- 기후 변화 협약 http://www.gihoo.or.kr/
- 환경부 http://www.me.go.kr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대응,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