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현행범 체포

소개글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檢討

Ⅳ 결론

본문내용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체포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ｐ225.
또 사법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私人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16조)
Ⅳ 결론
甲女의 행위는 간통직후의 현행범인 乙女의 체포라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수단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고 또 현행범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침입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乙女를 체포한 후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회사에 데리고 가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甲女의 죄책은 주거침입죄, 채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체포죄에 해당되는 경합범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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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 체포,   형법,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