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 수사

소개글

강간범죄 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강간범죄의 정의와 통념
1) 강간범죄의 정의
2) 강간범죄의 통념

2. 강간범죄의 처벌법규

Ⅱ. 본 론
1. 강간범죄의 유형 및 사례
1) 강간범죄의 유형
2) 강간범죄의 사례

2. 초동조치 요령

3. 강간범죄의 수사요령

4. 강간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Ⅲ. 결 론

부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자의 반항에 대한 강간범의 태도도 중요한 조사 중의 하나이다.
2) 목격자의 조사
(1) 목격자의 확보에 주력
신고자가 목격자인 경우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해 두어야 하며 강간사건이 특정된 시간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중요한 목격자
피해자가 최초로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목격자이다.
(3) 목격자 신원확인
강간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범인의 체포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된 경우에는 먼저 범인의 신체에 대한 검색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인의 신체에 긁히거나 물리거나 멍든 자국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 즉 상처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용의자의 혈액, 오줌, 모발을 채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착의에서 강간사건과 관련된 물적증거(정액 등)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체포 시에는 관련된 다른 증거(흉기 등)들을 수색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4. 강간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1) 여성심리를 고려할 것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서에 비하여 감성적이고 강간피해상황은 여성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진술 또는 답변내용이 수치심 기타 여성 특유의 자존심과 결부시 거짓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여성의 진술내용을 맹신하여서는 안되며,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은밀하고,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세시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최대한의 물증확보
강간범죄에서는 피해사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범인이 불명하고, 반대로 범인이 뚜렷한 경우(면식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가 이루어진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3) 화간여부는 신중한 판단을 할 것
화간이라는 주장이 제길 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면식의 정도 및 관계, 범행현장의 모양과 그 주변의 상황,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로, 범행방법, 반항한 흔적, 범행일과 고소일과의 간격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범행장소가 여관 또는 호텔인 경우 화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4) 고소권 및 고소경위 등은 확인할 것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권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를 제출받아야 하고, 고소기간 내의 고소인지의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규명하여야 한다.
5)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성폭력특별법 §21)
수사하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피해자 면담요령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관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고 범인의 말씨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는 경우 상세히 질문한다.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 간단한 면담에 그쳐야 하고 많은 강간범들이 피해자가 성적 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화간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간의 기수시기는 삽입시이므로 피해자가 공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필요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Ⅲ. 결 론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보편화는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강간의 억제를 저해한다. 그러므로 강간에 대한 통념들은 그것이 기초한 사회문화적 조건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념들의 내용과 그 형성 및 수용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나쁘다는 생각만으로는 강간에 대한 통념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강간범죄를 더 가중시키는 일일뿐이다. 강간의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억제되거나 근절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여성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역할, 그리고 미디어의 바른 방향으로의 유도 역할, 그리고 각 개인이 이 범죄가 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는 의식 변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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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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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쥬 비가렐로, 이상해 옮김.(2002) “강간의 역사.”
박상림 “새로쓴 경찰수사Ⅰ.” 상명출판사
박상림, 이동진 “정답이 씨익 웃는 경찰 수사Ⅰ.” 고시연구원
뉴스, 신문
경향신문 2005. 5. 13(금)
방송전문 인터넷 신문 TV리포트 2005. 5. 2(월)
부산일보 2005. 5. 17(화)
연합뉴스 2005. 5. 11(수)
연합뉴스 2005. 4. 28(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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