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

소개글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1.1 전자 팔찌 제도 시행배경
1.2 전자 팔찌의 구성

2.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2.1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범죄율
2.2 기존 성범죄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3. 외국의 사례
3.1 스웨덴
3.2 호주
3.3 뉴질랜드
3.4 기타

4. 전자 팔찌 제도 찬성 입장
4.1 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4.2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역할
4.3 재범 방지
4.4 기본적 인권 보장

5. 전자 팔찌 제도 반대 입장
5.1 인간의 기본권 침해
5.2 이중처벌
5.3 형량 감소
5.4 프라이버시 침해
5.5 비실효성

6. 결론

본문내용

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석방 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 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5.4 프라이버시 침해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되면 확대되는 것은 잠깐이다. 전자 팔찌가 지금은 성범죄라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거론되지만 이미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전자 팔찌 착용은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5.5 비실효성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 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박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통제이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이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생각이다. 운동을 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 수는 높아진다. 전자 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처럼 법률적·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를 일단 추진부터 하고 보자 는 식의 자세는 국회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을 갖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제기해 놓고 보자는 식의 허술한 정책 추진이 초래할 결과는 너무나 위험스럽다.
6 결론
성폭력 범죄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은 찬반 모두 동의 하고 있은 사실이며, 지금 현행 처벌로는 그 형벌이 미약하여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해야지 만이 근본적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는 바이다.

키워드

전자팔찌,   성폭력,   성범죄,   법